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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합금철 공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가 될 수 있을까?

합금철 공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가 될 수 있을까?

합금철 공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가 될 수 있을까?



폐암은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 환경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합금철 생산공장에서 약 20년간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탄분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끝에 폐암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합금철 생산공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약 10년은 조로공으로서, 망간·규석·코크스·유연탄·미스켈·백운석 등 각종 광물 원료가 담긴 호퍼를 열어 원료를 투입하고, 삽으로 섞거나 평탄화하는 작업을 온종일 전기로 바로 옆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은 조종공으로 전환하여 전기로 기계 제어장치를 조종하면서도 원료 투입 관리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작업장은 지붕과 벽이 있는 밀폐된 공장 구조였고, 마스크와 집진기가 일부 있었으나 지급 시기와 설치 시기가 모두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3조 3교대로 교대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폐암을 진단받아 폐엽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상황에서 노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장 확인이나 작업환경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20년 전의 유해물질 노출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2. 해결방법: 남아 있는 자료와 업무 특성으로 노출 사실 재구성하기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해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의 핵심은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출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4대 보험 이력,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약 16년 6개월간의 근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진술을 더해 약 22년간의 실제 근무 기간과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로공과 조종공의 업무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종일 전기로 바로 옆에서 망간·규석·코크스 등 각종 광물 원료를 직접 다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료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탄분진, 중금속,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철강 생산 공정에서 전기로 방식은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폐업한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는 대신 타 유사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자료와 업무상질병관정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20년간 합금철 생산공장에서 조로공 및 조종공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해당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폐암(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사업장이 폐업하여 직접적인 작업환경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일수록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모으고, 당시의 작업 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엄두가 나지 않거나, 다니던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과 자료의 조각들이 모여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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