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6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축로 작업, 연주기 작동. 제철소 제강부에서 34년을 보낸 근로자에게 이 작업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고온의 고로 옆에서 매일 마주해 온 금속성 분진과 증기, 그리고 야간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전립선을 침범하는 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축로 작업과 연주기 작동이었으며, 두 작업 모두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축로 작업은 고로 내에 연와를 쌓는 작업으로, 쇳물이 담기는 고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성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연주기 작동 작업은 용해 금속을 연속으로 주입하고 응고시켜 굳어진 주괴를 끌어내는 주조 장비를 운용하는 업무로, 연주기 주변의 고온·고소음 환경 속에서 다량의 먼지와 연기에 노출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고철 선철을 자석으로 모아 용해하는 전기로에서 나온 쇳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니켈,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이 더욱 높았으며,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도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형태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초기 10년간은 주간과 야간을 1주 간격으로 오가는 12시간 2교대 근무를 이어갔고, 이후에는 오전·오후·야간을 순환하는 8시간 3교대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십 년에 걸쳐 교대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오랜 현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뒤 전립선암(전립샘암종)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제강부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작업환경이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적 구조이며, 일일 분진 노출이 미미하여 유해인자가 없는 환경으로 관리되는 구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IARC에서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한 바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노출된 유해인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노출 기간과 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야간교대근무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야간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 2A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립선암에 있어 교대근무는 위험 요소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카드뮴의 유해성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 group 1 발암물질에 속하며, 전립선암과 직업적 노출이 명확히 연관되어 있는 유력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쇳물이 흐르는 고로 옆에서 연와를 축조하고 연주기 작동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 분진과 증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 노출된 점도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전립선암(전립샘암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은 IARC에서 아직까지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여타 직업성 암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제철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야간교대근무와 같은 생활 리듬의 교란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카드뮴 등 중금속 노출, 전신진동 노출, 그리고 장기간의 야간교대근무라는 세 가지 유해요인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자료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