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승인사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분류 : 폐암·폐질환
34년 경력 내화물 기술자의 폐암,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다
수십 년간 뜨거운 용광로를 지키는 내화물(耐火物)을 만들어 온 장인의 폐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과 유해물질 속에서의 오랜 노동. 과연 그 시간과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34년간 내화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복잡한 직업성 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과 숨겨진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약 34년간 내화물 제조라는 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뜨거운 쇳물에도 녹지 않는 벽돌과 몰타르를 만드는 그의 일터는 언제나 뿌연 분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실히 일해오던 중, 2021년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일터에서 마셔온 분진이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 중 발암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단순히 ‘분진이 많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만들어 온 ‘내화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화물이란 용광로처럼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자재를 말하며, 화학적 성질에 따라 산성, 염기성 등으로 나뉩니다. 의뢰인의 사업장은 주로 산성 및 염기성 내화물을 생산했습니다.
또한 제품 형태에 따라 일정한 모양을 가진 정형 내화물(벽돌 등)과 정해진 형태가 없는 부정형 내화물(몰타르 등)을 비슷한 비중으로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내화물의 원료가 되는 광물질을 분쇄하고, 혼합하고, 성형하는 전 공정에 걸쳐 다량의 분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4년에 회사에서 실시했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서 스스로 ‘많은 양의 분진이 작업자에게 노출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분진 노출 사실과 더불어, 그 분진에 폐암을 유발하는 특정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이때 활용된 것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지침이었습니다.
공단에서 발행한 ‘6가크롬과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내화물(벽돌)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이 6가크롬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공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수행한 내화물 제조 작업이 폐암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결정형 유리규산(분진)뿐만 아니라, 6가크롬이라는 또 다른 발암물질에도 노출되는 작업이었음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4년이라는 장기간의 직업력, 회사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된 다량의 분진 노출 사실, 그리고 공단의 공식 지침을 통한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는 의뢰인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직업성 암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에 대한 과거의 노출력을 현재 시점에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긴 싸움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승패가 얼마나 끈질기고 꼼꼼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느냐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측정된 수치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이번 사례처럼 전문가가 기재한 ‘종합의견’이나 ‘개선대책’란의 문구 하나가 사건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서류 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연관 승인사례
폐암·폐질환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암과 진폐증, 또는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처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상병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을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9년간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과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두 질환의 발병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9년간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용접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진단받았고, 두 상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두 질환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용접흄 노출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폐암과 폐섬유증을 각각 독립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진폐와 폐암, 또는 진폐와 COPD처럼 서로 연관된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암은 암세포의 증식으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고, 폐섬유증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폐조직이 섬유화되는 질환으로 발병기전과 질병의 경과가 서로 다릅니다. 저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두 질환을 하나의 상병으로 보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질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용접 업무 과정에서의 장기간 용접흄 노출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각 질환의 의학적 특성과 발병기전을 구분하여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도 폐암은 역학조사를 거쳐 용접흄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검토되었고, 폐섬유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두 질환이 각각 별개의 상병으로 검토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9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흄의 누적 노출이 폐암과 폐섬유증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요양 결정에서도 두 상병이 모두 승인되었으며, 각각의 상병에 대한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단순히 두 개의 상병이 동시에 승인되었다는 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병기전과 질병의 성격이 서로 다른 질환이라면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폐섬유증과 COPD 등 발병기전이 서로 다른 호흡기 질환이 함께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상병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인정된다면 상병별 요양과 보상 역시 각각 진행될 수 있어 재해자의 권리 보호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각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암·폐질환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조선소 작업은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일인 만큼 다양한 유해물질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과 절단 작업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들은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노출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며 호흡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용접·취부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용접흄 노출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주된 업무는 선박 배관 취부 작업이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용접, 절단, 사상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의 배관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유형의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선박 작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장기간의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발성 폐섬유증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접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취부, 용접, 절단, 사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 작업환경의 특성상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용접흄과 철분진 등 호흡기에 유해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특정 시기의 노출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노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고, 장기간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용접, 절단, 사상 및 배관 취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 작업환경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전체적인 누적 노출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장기간의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유해인자 노출 수준과 장기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호흡기 질환 산재 사건에서는 특정 유해물질에 잠시 노출된 사실보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선박 의장공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용접과 절단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장기간 작업하면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 계열 질환은 직업성 암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장기간의 직업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가 개인의 질병으로만 남지 않도록, 그 업무환경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암·폐질환
25년 버스 운전 경력,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다
25년 버스 운전 경력,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다 25년 버스 운전 경력,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운전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도로 위에서 생활하며 각종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환경은 생각보다 큰 건강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의 운전 업무는 오늘날보다 훨씬 많은 유해물질 노출을 동반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25년간 시내버스와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5년간 시내버스와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매일 도로 위에서 장시간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특히 디젤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충분히 정착되기 전 시기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양 역시 지금보다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질병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의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약 25년에 걸쳐 시내버스와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미비했던 시기의 운전 경력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는 점과, 장기간 누적된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역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시내버스 및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연 관련 규제가 미비하였던 시기에 해당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디젤엔진배출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사건에서는 특정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 업무처럼 장기간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직종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젤엔진배출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 배출가스 규제가 미비했던 시기의 운전업무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노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폐암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로, 직업성 암 산재 입증에서 직업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폐암·폐질환
20년 용접·취부 경력의 복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
20년 용접·취부 경력의 복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 20년 용접·취부 경력의 복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유해물질 노출 자체보다도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 근무 이력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자료가 사라진 경우가 많아, 실제로 용접이나 취부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재해자의 사례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조선업체 근무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정작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남아 있던 기록들을 통해 직업력을 인정받고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재해자는 오랜 기간 여러 조선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선박 제작과 수리 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자료가 소실되었고,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통장 거래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폐암 진단 이후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지만, 단순히 조선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업무상질병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로 용접흄, 금속분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해자가 장기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업체 근무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통장 거래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직종까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공단에서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할 정도로 직업력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과거 자료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기록 중 "파이프 배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재해자가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실제 현장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제출된 자료에서 재해자의 직종이 "용접"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자료만 놓고 보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된 자료들이 동일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직업력 입증에 활용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가 장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사고 기록과 노동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용접 관련 업무 수행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조사 절차 없이도 20년 이상 용접·취부 업무에 종사한 직업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직업력은 사업장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자료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과거 사고 기록과 노동청 자료라는 작은 단서를 연결하여 직업력을 복원해 낸 사례였습니다. 수십 년 전의 근무 이력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자료를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한다면 충분히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