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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공백에도 요양기간 연장 승인! 자동차 판금공 무릎 산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치료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승인된 요양기간이 짧거나 이후 병원 치료 기록이 부족하다면,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 22년간 자동차 판금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무릎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료를 통해 요양기간 연장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2년간 자동차 판금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복합 파열을 진단받아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질환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최초 인정된 요양기간은 약 11일로 매우 짧았습니다. 더욱이 신청인은 산재 승인 이후 수술받은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을 꾸준히 방문하지 않았으며, 수술병원에서는 장해진단서 작성도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치료 기록이 부족하고 장해진단서 발급까지 어려워지면서, 산재 승인을 받았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가장 큰 문제는 최초 승인된 요양기간이 짧은 데다, 이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기 업체를 꾸준히 찾아가 의료기기를 이용한 자가 치료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병원 방문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치료가 계속 필요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진료계획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진료계획연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치료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심사 결과, 신청인의 진료계획연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초 승인된 요양기간은 약 11일에 불과했으나, 추가 심사를 통해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 방문 기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실제 치료 이력과 추가 자료를 통해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요양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인정되거나 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보상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꾸준히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원 진료 기록 외에도 실제 치료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자가 치료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여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모든 자가 치료가 요양기간 연장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치료 내용과 의학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은 보상의 끝이 아닙니다. 승인 이후에도 요양기간과 장해급여 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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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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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설희

신호수는 손짓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레인 신호수의 팔꿈치 산재 승인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수백 톤의 선박 블록을 옮기는 조선소. 그 아찔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크레인 신호수’는 어떤 일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무전기를 들고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노동은, 그 신호를 보내기 전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12년간 크레인 신호수로 일해 온 근로자의 팔꿈치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신호수’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강도 높은 육체노동의 실체와 그로 인한 직업병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15년간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일한 후, 12년간 크레인 신호수로 직무를 전환하여 근무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물건을 들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측 외측 상과염’,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신호’가 아닌 ‘체결’, 숨겨진 진짜 업무를 찾아라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신호수’라는 직업명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 실제 수행하는 육체노동의 강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신호를 보내는 동작만으로는 팔꿈치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 해결방법: ‘샤클 체결’ 작업에 숨겨진 위험성을 분석하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크레인 신호수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핵심적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입니다. 샤클은 수십, 수백 톤에 달하는 선박 블록을 크레인 고리에 연결하는, 거대한 쇠고리입니다. 이 샤클 하나의 무게는 작게는 수십 킬로그램에서 크게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신호수는 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 올리기 전, 이 무거운 샤클을 직접 옮기고, 블록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샤클에 끼운 뒤, 거대한 핀을 망치로 두드려 박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이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은 팔꿈치에 최악의 부담을 주는 동작들의 연속입니다. 무거운 망치를 들고 핀을 반복적으로 내리치는 동작, 뻑뻑한 핀을 풀기 위해 온몸의 힘을 실어 스패너를 돌리는 동작 등은 손목과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과도한 충격과 비틀림을 가합니다. 즉, 의뢰인의 팔꿈치 질환은 단순히 신호를 보내다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무거운 샤클과의 사투, 그리고 망치질과 스패너 작업이 팔꿈치 힘줄에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켜 결국 ‘외측 상과염’을 유발했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신호’는 의뢰인 업무의 일부일 뿐, 진짜 고된 노동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비록 ‘신호수’라는 직책으로 근무했지만, 실제로는 샤클 체결 및 해체와 같은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단, 함께 신청한 ‘우측 척골 신경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를 판단할 때, 직업의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신호수’, ‘관리자’ 등 비교적 육체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직업명 때문에 산재 신청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표 뒤에 가려진 진짜 노동의 무게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하루 일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질병과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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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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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오

서서히 좁아지는 길, 형틀목공의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나이가 드니 허리가 다 아픈 거 아니겠어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병을 그저 세월의 당연한 흔적으로만 여기고 힘든 시간을 홀로 감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해 온 노동의 시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노화’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까다로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통해, 질병의 의학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점차 심해졌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 아파 쉬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요추 3-4번, 4-5번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노화’와 ‘직업병’의 경계를 증명하라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이 가진 의학적 특성을 어떻게 업무와 연결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 즉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 주변의 인대나 관절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부풀어 오르면서 신경 통로를 서서히 좁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산재 심사 과정에서 “업무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생긴 병”이라는 주장에 부딪히기 매우 쉽습니다. 2. 해결방법: 노동이 어떻게 ‘노화의 속도’를 앞지르는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척추관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틀목공이라는 직업이 가진 가혹한 업무 부담이 어떻게 척추의 퇴행, 즉 노화의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가속화시켰는지를 의학적 관점에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척추관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와 같습니다. 건강한 척추는 이 통로가 충분히 넓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구조물들이 조금씩 두꺼워지며 통로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틀목공의 업무 부담이 ‘결정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유로폼 등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척추뼈와 디스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며, 허리를 깊이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는, 척추관 뒤쪽의 황색인대나 후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더 빨리 두꺼워지게 만듭니다. 즉, 의뢰인의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척추의 노화 시계를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돌려버린 필연적인 결과물임을 주장했습니다. ‘업무’라는 가속 페달이 없었다면, 의뢰인의 척추는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형틀목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척추협착 요추부(요추3-4,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퇴행성 질환의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일이 힘들었다’는 주장을 넘어, ‘나의 일이 어떻게 내 몸의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렸는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병은 자연적인 노화 과정과 그 경계가 모호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진행 속도나 심각한 정도가 연령에 비해 이례적인 수준이라면, 이는 업무상 부담이 그 질병을 가속화시켰다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현재의 질병 상태를 의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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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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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최근 업무는 편해졌지만, 과거 24년의 노동이 무릎을 망가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작업 방식의 변화는 몸이 느끼는 부담을 바꾸기도 합니다. 35년 넘게 철강을 잘라온 한 기술자의 경력은, 바로 그 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작업 환경이 아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고된 노동이 현재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3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공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두꺼운 쇠막대(봉강)를 자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경력은 작업 자세에 따라 두 시기로 나뉩니다. 2011년 이전까지 약 24년간은 바닥에 몸을 낮추어 무릎에 심한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는 작업 방식이 개선되어 낮은 의자에 앉거나 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여 년간 누적된 부담 때문인지 무릎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왼쪽 무릎의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35년에 걸친 오랜 직업 경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강을 다루는 업무는 그 자체로 상당한 신체 부담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업무 방식이 시기에 따라 달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의 작업은 과거에 비해 무릎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현재의 질병이 비교적 편해진 최근 업무가 아닌, 2011년 이전까지 약 24년간 지속되었던 '과거의 고강도 작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즉, 과거에 장시간 지속된 극심한 무릎부담자세가 이미 관절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그 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현재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현재가 아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작업에서 찾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최근 업무 부담이 비교적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20년 넘게 지속된 고강도 무릎 부담 작업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업무 환경은 시간이 흐르며 개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남은 과거 노동의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의 작업 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고강도 업무와 현재 질병의 인과성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이력을 조망하며, 질병의 진짜 원인이 된 시기의 작업 환경을 찾아내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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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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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12년간 석공으로 근무한 의뢰인의 산재 승인 사례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우리 사회의 터전을 만들어 오신 분들의 노력이 합당한 인정과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저희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최근, 10년 넘게 석공으로 근무하며 어깨 질환을 얻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약 12년 10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돌을 다루는 석공으로 일해오셨습니다. 무거운 석재를 나르고 정교하게 시공하는 고된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하며, 수년 전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통증을 참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기 힘들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2021년 후반, 병원에서 MRI 검사를 통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어깨 질환이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고된 업무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산업재해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석공 업무와 어깨 질환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업무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무거운 석재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리한 힘을 주어야 하는 자세가 동반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 외 다른 개인적인 요인(과거 병력, 취미 활동 등)이 아닌, 오롯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음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체 근무 기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 그리고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긴 근무 경력과 석공 업무가 어깨에 가하는 신체적 부담 수준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수술 및 치료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보장받게 되셨으며, 치료 종결 후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골격계 질병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작업의 부담이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업무가 신체에 미친 부담의 정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석공과 같이 무거운 자재를 직접 다루고, 어깨를 포함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은 업무 관련성을 상세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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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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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다시 찾아오신 형틀목공 의뢰인의 이야기

몇 년 전, 저희의 도움으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셨던 한 형틀목수 의뢰인께서 얼마 전 다시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이 결국 남은 왼쪽 어깨마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한 근로자의 양쪽 어깨에 같은 상처를 남긴 일과 그 두 번째 인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8세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3년이 넘는 세월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는 이미 수년 전 같은 업무로 인해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수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했고, 남아있는 왼쪽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합판을 들어 올리다 왼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검사 결과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4년 8월, 왼쪽 어깨마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13년이 넘는 형틀목공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로 망치질을 반복하는 형틀목공의 업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에는 저희가 수년 전 진행했던 '우측 어깨' 산재 승인 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유해 환경에 양쪽 어깨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만큼, 오른쪽 어깨를 손상시킨 업무 부담이 남은 왼쪽 어깨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작업 환경이 어깨 질환을 유발할 만큼 유해하다는 사실이, 이미 저희가 진행했던 과거 사건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오랜 근무 경력과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특히 저희와 함께 진행했던 과거 동종 재해로 우측 어깨를 인정받았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높게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한 분의 근로자를 두 번 뵙게 되는 것은 반가우면서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같은 업무로 인해 다른 신체 부위마저 상하여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의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현재의 다른 부위 질병을 입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근로자의 몸이 특정 작업 환경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의뢰인의 고통이 반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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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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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웅

32년간 반복된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야간근무는 단순히 밤에 일한다는 것 이상의 부담을 신체에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반복되는 교대제 근무는 정상적인 수면과 생활리듬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근무형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2년간 아파트 관리실에서 교대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전립선암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장기간 반복된 야간 교대근무에 주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2년간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며 주간근무, 24시간 근무, 비번으로 이어지는 교대근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낮과 밤의 생활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로, 신청인은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립선암을 진단받았고, 장기간 수행한 교대근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저희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수행한 교대근무의 특성과 야간근무가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인은 약 32년 동안 주간근무와 24시간 근무, 비번이 반복되는 근무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4시간 근무에는 야간시간대의 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수면리듬과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장기간 반복된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신체의 정상적인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약 32년에 걸친 야간 교대근무의 지속성과 누적된 업무부담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장기간 직업력과 교대근무 형태, 야간근무의 지속성 및 전립선암과의 업무관련성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약 32년 동안 주간근무와 24시간 근무, 비번이 반복되는 교대제 근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장기간 야간근무에 따른 건강 영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약 32년간 이어진 야간 교대근무를 중심으로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근무는 정상적인 생체리듬과 수면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이러한 근무형태를 유지해 온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의 반복성과 누적기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하루 근무시간만 살펴보기보다는 교대근무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이러한 근무형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반복된 야간 교대근무가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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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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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교

23년간 기계수리 업무, 다발성골수종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기계 수리·정비 업무는 생산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설비를 해체하고 보수한 뒤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근무할수록 여러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한 고인이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은 이후 끝내 사망하였고,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1972년 입사하여 1995년까지 약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며 각종 생산설비의 유지·보수와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는 설비를 해체하고 보수한 뒤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벤젠을 비롯한 각종 유기용제와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아이소프로필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은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유족은 고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다발성골수종이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 등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23년간 설비의 해체와 보수, 재조립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을 포함한 각종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작업환경이 다발성골수종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인의 직무와 실제 작업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고인이 장기간 교대근무를 하며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 과정에서 벤젠,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아이소프로필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등 다양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인이 약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을 비롯한 각종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설비 해체·보수·재조립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다발성골수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으며,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다발성골수종과 같은 혈액암은 단기간의 노출보다 오랜 기간 반복된 유해물질 노출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그러한 작업환경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다발성골수종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혈액질환은 오래전 근무했던 작업환경까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수행했던 작업내용과 사용물질, 노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실히 재구성하는 것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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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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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약 34년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전립선암은 연령, 유전, 식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직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라며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교대근무와 암의 관련성은 아직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공단과 보험가입자 측이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4년간 경비 및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야간 교대근무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끝에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경비업무를 시작으로 약 34년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약 30년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1일 평균 11시간, 주 6일, 주 평균 66시간의 고강도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지게차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신청인은 운전실이 있는 지게차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하여 낮은 수준의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야간 교대근무와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전립선암이 약 34년간의 야간 교대근무 및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은 신청인이 지게차 운전만 담당하였으며 공장 내 유해물질 노출도 없다고 주장하고, 전립선선비대증 등 기저질환과 고령을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관련성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유해인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연구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약 30년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3조 교대 형태의 야간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교대근무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기전과 역학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상관관계가 서양권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의 야간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은 제한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더 높게 확인되는 점,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낮은 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은 개인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고, 야간 교대근무와의 관련성도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 이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셨거나 디젤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야간 근무가 암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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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야외 석재 가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4년 직업력이 인정된 위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위암은 폐암이나 진폐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석재 가공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조기위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며 대리석 등 건축 석재를 절단·가공하고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석재를 절단하고 연마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위 병변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석재 가공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위암 사건에서는 갱도 내부에서 장기간 근무한 광산 근로자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대부분 야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석공이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장기간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으며,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약 54년에 걸쳐 석재 절단과 연마 작업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장기간 누적 노출과 위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 점과 장기간의 직업력,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위암과 관련성이 있는 유해인자이며, 신청인의 장기간 누적 노출이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조기위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위암 사건은 단순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청인이 이미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위암과 연결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결국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기존 질병 이력이 업무환경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직업력의 길이뿐 아니라 실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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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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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항공기 도장공의 T-세포림프종, 벤젠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도장 작업은 흔히 페인트를 칠하는 업무 정도로 생각되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항공기와 방산 부품 도장 작업은 넓은 면적을 반복적으로 도장해야 하고, 작업 후 세척 과정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14년간 항공기 선체 및 방산용품 도장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T-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은 후, 작업 과정에서의 벤젠 및 유기용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항공기 및 방산용품 제조·수리 사업장에서 약 14년 3개월 동안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항공기 선체와 날개 등에 에어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작업 이후에는 세척제를 이용하여 장비와 작업 부위를 정리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 신청인은 장기간 항공기 및 방산용품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작업 후 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신너를 사용하면서 각종 유기용제에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업무 비중은 도장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세척 및 샌딩 작업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장기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검사 결과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T-세포림프종이 장기간의 도장 및 세척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벤젠 및 유기용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병판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은 항공기 및 방산용품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작업 후 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신너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작업 내용, 사용 물질, 노출 경로 및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에어건을 이용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후 세척 과정에서 각종 세척제와 신너를 사용하였고, 과거 작업환경에서는 현재보다 보호구 착용과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 노출뿐 아니라, 과거 작업환경의 특성과 교대근무 등 여러 유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여 장기간 누적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도장공이라는 직종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방식과 작업환경을 토대로 벤젠 노출 경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항공기 및 방산용품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료, 신너, 세척제 등 각종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직업력과 작업 형태, 사용 물질 및 노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에어스프레이 방식의 도장 작업과 신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의 장기간 유기용제 노출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T-세포림프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혈액암 사건은 작업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도장공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도장을 했는지, 어떤 세척제를 사용했는지, 환기시설과 보호구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도장공이었기 때문에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방식과 세척 과정, 신너 사용 실태,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이나 혈액암 사건에서는 직종 자체보다 실제 작업 과정 속 유해물질 노출 경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도장 작업과 같이 벤젠 및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직종의 경우, 작업환경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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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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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지만, 실제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수십 년 전 작업환경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장이 사라지거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직접 석면을 취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0년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석면 노출 가능성과 업무환경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배관 설치와 연결,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조선업 현장은 과거 석면이 단열재와 보온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대표적인 산업현장 중 하나였습니다. 신청인은 직접 배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과 보온 작업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일반적인 폐암과 달리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신청인은 과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공 업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였지만, 수십 년 전 작업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배관공이 직접 석면 자재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의 장기간 직업력뿐 아니라 당시 조선소 작업환경의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과거 조선소에서는 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열 손실 방지와 온도 유지, 방음 등을 위해 단열재를 감싸는 보온 작업이 반드시 뒤따랐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보온재와 단열재에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널리 사용되었고, 보온공은 석면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관공과 보온공은 작업 순서상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작업 구역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의 좁고 밀폐된 공간이나 협소한 작업대에서는 배관 설치 작업과 보온 작업이 연이어 진행되거나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온재 절단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분진은 작업 공간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었고, 배관공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1980년대 조선업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석면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도 석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업 현장의 작업은 직종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직접 석면 자재를 다루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인 간접 노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적은 양의 석면 노출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석면 특이성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십 년에 걸친 누적 노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9년 이상 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과 조선업 현장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배관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누적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악성중피종이 석면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 사건은 현재의 질병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작업환경과 직업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석면은 노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전 근무 이력을 정리하고 당시 작업환경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직접 석면을 취급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장기간의 배관공 직업력과 조선업 현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단순한 직종 명칭보다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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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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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대량 조리가 아니어도 인정된 폐암 산재, 핵심은 11년의 조리흄 노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조리원 폐암 산재라고 하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거나, 튀김과 구이 조리가 반복되는 대규모 급식시설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리 규모가 작고 작업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조리흄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식수인원이 약 30명인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11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량 조리나 튀김 중심의 전형적인 고위험 환경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식수인원 약 30명 규모의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약 11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대규모 급식시설과 비교하면 한 번에 조리하는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았고, 튀김이나 구이 조리의 비중 역시 높지 않았습니다. 조리환경 자체도 특별히 열악하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음식물을 볶고 가열하거나 양념하여 조리하는 등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폐암을 진단받았고, 약 11년에 걸쳐 수행한 조리업무와 폐암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조리 규모나 튀김·구이 작업의 비중보다는 신청인이 어떠한 구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조리흄에 노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청인은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단순히 한 번의 노출 강도가 높았다는 점보다는 조리 과정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작업 구조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약 11년이라는 누적 노출기간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단기간에 고농도로 노출된 것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리흄의 범위 역시 튀김이나 구이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볶음, 가열, 양념 조리 등 신청인이 실제로 반복한 다양한 조리 과정에서도 흄이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조리 규모나 특정 조리법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노출 구조와 조리업무와의 밀접성, 그리고 11년에 이르는 누적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이 근무한 구내식당의 규모와 조리방식뿐만 아니라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식수인원이 약 30명으로 많지 않고 튀김이나 구이의 비중도 높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약 11년 동안 조리업무를 지속하면서 조리흄에 밀접하게 노출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폐암과 조리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폐암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조리원 폐암을 판단할 때 반드시 대규모 급식시설이거나 튀김·구이 작업의 비중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리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지 않고 조리 규모가 작더라도, 조리 과정 가까이에서 흄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 근무했다면 누적 노출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반복적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작업의 순간적인 노출 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조리흄에 밀접하게 노출되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김과 구이뿐만 아니라 볶음, 가열, 양념 조리 등 실제 수행한 전체 조리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조리 규모가 작거나 전형적인 고위험 조리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노출 구조, 조리업무와의 밀접성, 누적 노출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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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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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30년 경력 형틀목공의 COPD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광산이나 분진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역시 콘크리트 분진을 비롯한 다양한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실제 작업내용과 노출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광산이나 다른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형틀목공이 COPD를 진단받은 후, 장기간 건설현장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통해 총 2,478일의 일용근로일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COPD를 진단받았고, 장기간 수행해 온 형틀목공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광산이나 다른 분진 작업장 근무 이력이 없는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COPD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왔다고 주장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된 총 2,478일의 일용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직업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설치와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하였고, 특히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분진을 통해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형틀목공의 분진 노출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광산 근무력이 없더라도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누적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직업력과 실제 작업내용,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분진을 통해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COPD와 장기간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신청인에게 광산이나 별도의 분진 작업장 근무 이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COPD 산재에서는 광산 등 고농도 분진 작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그러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틀목공 역시 거푸집 설치와 해체 등의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장기간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용근로내역과 실제 작업내용, 분진 노출환경, 관련 연구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장기간의 직업력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광산 경력이 없는 건설근로자의 COPD 사건이라면 단순히 직종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어떤 작업에서 어떤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폐 질환을 앓고 있는 형틀목공 분들의 많은 관심 및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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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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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열

도장공의 폐암 유족급여 산재 승인사례

오랜 세월 성실히 일해온 사람일수록, 그 경력이 서류에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경우, 4대보험 가입 이력만으로는 실제 일한 기간의 극히 일부만 확인되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백 년에 가까운 도장공 경력 대부분이 객관적 서류로 남아있지 않았던 고인의 폐암 사건에서, 배우자와 동료의 진술 그리고 자격증·사진 등 간접자료를 촘촘히 엮어 실제 직업력을 입증해낸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연탄 운반, 벽돌 및 스펀지 제조, 도장 작업 등 다양한 육체노동에 종사해온 근로자였습니다. 도장 작업을 하면서는 주로 롤러와 붓을 사용했지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는 스프레이 도장 방식을 병행해왔습니다. 이후 폐 소세포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인 신청인은 고인의 사망이 오랜 직업력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력 입증'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고인이 약 5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지만, 4대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스펀지 제조업 관련 기간을 포함해도 채 9년이 되지 않았고, 그중 도장공으로서의 근무는 열흘 남짓밖에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실제 노동이 서류상으로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신청인 측은 간접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과거에 페인트 작업 중 낙상하여 산재를 인정받은 이력을 제출하여, 고인이 실제로 도장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배우자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했는데, 특히 함께 도장 작업을 했던 배우자의 진술은 근무 시기와 작업 내용, 근무 형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증 취득 사실과 실제 작업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고인이 전문적인 도장 기술을 갖추고 장기간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4대보험 가입이력만으로는 근무력이 부족하지만, 소득 관련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배우자와 동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장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스프레이 도장 등의 작업을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같은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온 점을 근거로, 고인의 근무력과 작업 특성,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고인의 상병 '폐의 소세포암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건은 객관적인 근무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거친 경우, 서류에 남는 기록은 실제 근무한 기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입니다. 배우자나 동료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과 작업 내용, 근무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체적인 진술이라면 직력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증, 작업 사진, 과거 산재 이력과 같은 간접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한다면, 부족한 객관적 자료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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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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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상세한 작업 재현으로 입증한 폐암 산재 승인사례

산재 인정의 첫 단추는 '어떤 업무를 했는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에 적힌 직종명이 실제 수행한 작업과 거리가 있을 때,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낯선 직종명 뒤에 감춰진 실제 작업 내용과 유해요인을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오랜 현장 경력 끝에 발병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열수송관 공사 관련 작업을 수행해온 근로자로,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열수송관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가시설 설치 및 용접 작업, 되메우기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실제 작업 내용과 그로 인한 유해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력증명서에는 '보통인부', '작업반장' 등 다소 생소하고 포괄적인 직종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배관공이나 용접공처럼 유해요인이 비교적 명확한 직종과 달리 업무 관련성을 곧바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을 통해 열수송관 공사의 전체 공정과 세부 작업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도로 절단 및 굴착으로 시작해, 터파기 작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시설을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강재를 절단하고 용접하며, 작업이 끝나면 철판으로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가시설을 설치하고 철판을 덮는 과정에서 수시로 용접 작업을 병행해왔다는 점을 부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촬영한 작업 현장 사진과 영상을 함께 제출하여 실제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다수의 현장에서 관련 직종으로 일용근로한 이력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배관공이 열수송관을 설치하는 동안 터파기 작업 붕괴 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하며 강재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폐암 유발물질인 용접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아, 신청 상병인 '비소세포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인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경력증명서상의 직종명만으로는 실제 유해요인 노출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직종명이 다소 생소하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상 기록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실제 작업이 어떤 공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유해물질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를 표준 매뉴얼과 현장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직종명만 보고 산재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고, 실제 수행한 작업 내용을 꼼꼼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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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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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20년 넘게 이어진 탄광 갱내 작업,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폐암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분진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역시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탄광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굴진과 채광 작업은 다량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대표적인 작업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탄광 갱내에서 20년 이상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분진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66년부터 탄광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아스팔트 포장 업무에도 종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폐암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 수행한 광산 작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 근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탄광 갱내 작업 과정에서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폐암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광업 종사기간이 약 4년 11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광산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래전 광산 근무이력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광산 관련 자격 취득 사실과 광산 인근 거주 사실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 근무를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탄광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여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 종사기간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근무이력 입증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과 광산 관련 자격 취득 사실, 거주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탄광 갱내에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오래전 광산 근무를 했던 경우에는 당시 근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광산 관련 자격, 거주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간 광산 작업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근무기록만이 아니라 당시의 작업환경과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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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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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20년 급식실 조리업무, 조리흄 노출로 폐암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원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음식을 끓이고, 볶고, 굽고, 튀기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20년 이상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조리흄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20년 이상 여러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식재료 손질부터 삶기, 데치기, 끓이기, 볶기, 조림, 튀김, 구이 등 대부분의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배식과 급식기구 세척, 급식실 청소 업무까지 담당하였습니다. 학교마다 식수 인원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신청인은 장기간 학교 급식실에서 동일한 형태의 조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튀김, 볶음, 조림, 구이 등 고온 조리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장기간 수행해 온 급식실 조리업무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폐암이 20년 이상 수행한 급식실 조리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1998년부터 20년 이상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흄 등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의 근무 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여러 학교에서 동일한 형태의 조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조리원이라는 직종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삶기·끓이기·볶기·조림·튀김·구이 등 실제 수행한 조리작업과 조리흄 노출 환경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고온 조리작업에서 조리흄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의학적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에서도 신청인이 20년 이상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 유사 업무에서 업무관련성이 다수 인정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청인이 1998년부터 약 20년 이상 여러 초등학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장기간 급식실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조리흄 노출과 폐암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장기간 조리흄 노출이 신청 상병 발생에 높은 직업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학교 급식실 조리업무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끓이고, 볶고, 굽고, 튀기는 과정이 매일 반복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청인이 약 20년 이상 동일한 형태의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이 인정되어 폐암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서도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고 유사 승인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업무관련성이 보다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단순히 직종을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했고, 어떤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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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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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특수경비원의 뇌출혈,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를 검토할 때 근무시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서 정신적 긴장이 얼마나 컸는지, 교대근무를 수행했는지,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었는지 등 여러 업무부담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항만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에게 뇌실내 뇌내출혈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도 있었지만, 항만 특수경비 업무의 특성과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82년생 남성으로 항만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뇌실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환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평균 약 49시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는 1주 평균 약 38시간으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시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신청인에게는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까지 있어 단순히 근무시간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부족한 업무시간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고혈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근무시간의 수치보다 신청인이 실제 수행한 항만 특수경비 업무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항만 보안을 담당하는 특수경비 업무는 업무 수행 중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었으며, 신청인은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중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 업무부담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교대 시 이루어지는 인수인계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저질환에 대해서도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병이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평소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운동을 병행하며 기존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시간과 기저질환만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실제 업무환경과 업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근무시간과 기저질환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단기과로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했고 돌발적인 과로나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만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정신적 긴장이 지속되었다는 점, 교대제 근무를 수행했다는 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뇌실내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에서는 근무시간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기준시간에 미달한다고 해서 산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발병 전 1주 평균 약 49시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 1주 평균 약 38시간으로 근무시간 자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항만 특수경비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신적 긴장, 교대제 근무, 충분하지 않은 휴식 등 신청인이 실제로 겪은 업무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기존 질환 역시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근무시간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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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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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공식 승인된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오랜 경력과 동료들의 증언으로 뒤집은 산재 승인사례

업무 현장의 문제는 매뉴얼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근로자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철도차량을 다뤄온 신청인이 조류 퇴치 중 도구 파손 사고로 시력 손상을 입었으나, 공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된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불승인을 받은 사건입니다. 동료들의 진술과 관리자의 증언, 현장 자료를 통해 결국 재심사 단계에서 그 처분이 뒤집힌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수십 년간 철도차량정비원으로 근무해온 선임차량관리자로, 차량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근무하던 정비시설은 개방형 구조로 조류가 서식하며 분변과 이물질이 차량에 쌓이는 문제가 오랜 기간 이어졌고, 사업장이 시도한 모형·경보기 등의 공식 퇴치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현장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도구를 마련해 조류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신청인은 조류를 쫓기 위해 새총을 잡아당기다 도구가 부러지면서 그 장력으로 오른손이 오른쪽 눈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했고, 안구 내 출혈 진단과 함께 시력 저하를 겪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처분기관은 해당 도구를 신청인이 사비로 구매한 점, 사업장이 조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방법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어 개인의 임의 사용으로 보인다는 점, 나아가 조류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점을 들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신청인 측은 해당 방법이 사업장 내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업무 방식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방법은 정기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현안이었고, 현장 직원들이 사업소 측에 직접 도구 구매를 제안한 이력도 있었으며, 신청인뿐 아니라 동료 다수가 같은 방법을 근무 중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동료 진술서와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전임 관리자가 직접 이 방법의 사용을 지시한 바 있고, 사업소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점을 탄원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사실과, 조류 서식지와의 거리상 직접 타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해소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사업장이 재해 발생 전부터 조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와 조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이 문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도구를 사용한 동기 역시 본연의 업무인 차량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장의 공식 승인이 없었다거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조류 퇴치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하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재결이 내려져,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공단은 종종 "공식 승인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동료들의 진술서를 다수 확보하고, 전임 관리자가 재심사위원회 심리에 직접 참석해 진술하도록 준비했으며, 실제 사용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까지 첨부해 해당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현장의 관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시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 방식이라면, 동료들의 증언과 현장 자료를 통해 그 실질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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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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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가구 제작 현장은 단순히 목재를 다루는 작업장이 아닙니다. 납기 일정에 맞춰 제작과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작업이 밀리는 경우 밤샘 작업까지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제작과 운반, 납품 업무까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구공장에서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로 쓰러진 이후, 장시간 근무와 반복된 철야 작업,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가구공장에서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55세 남성 근로자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목재 재단과 조립, 가구 제작, 현장 납품 및 설치 작업 등이었으며,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늦은 밤까지 작업하거나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납기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제작과 납품 일정이 동시에 몰리면서 장시간 근무가 반복되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평소 오전 7시 무렵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작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숙박하며 익일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근무 중 이상 증상을 보였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투석 및 기계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확한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보관 중이던 근로시간 자료에는 외부 출장이나 현장 작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누락된 날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날들은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시간, 수면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순히 남아 있는 출퇴근 기록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여 누락된 날짜별 작업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숙박 작업이 있었던 날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 및 수면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신청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재해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을 통해 동료 근로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동료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환경과 업무 강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이 단순 제작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육체노동, 납기 압박, 목표량 부담, 철야 작업 등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고 있었고, 건강검진 기록상 이상지질혈증이나 간질환 의심 소견도 일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중심으로 당뇨 조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압 역시 전단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고, 별다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장시간 노동, 철야 작업 여부, 그리고 반복된 육체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7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과, 현장 숙박 및 밤샘 작업이 반복되었던 점,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해 온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만으로 상병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고, 장시간 근무와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에서는 결국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현장 중심 작업의 경우 출퇴근 기록만으로 실제 노동 강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남아 있는 기록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의 협조를 통해 누락된 작업 내용을 보완하고, 동료 진술과 가족 진술까지 함께 활용하여 실제 업무환경을 재구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변 자료와 진술을 통해 업무 강도와 과로 구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산재 사건은 하나의 기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결해 나가느냐가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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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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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지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흔히 ‘앉아서 하는 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순찰과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주차 통제는 물론이고 폭설이나 한파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제설작업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비원이 한겨울 새벽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 76세의 아파트 경비원이 폭설 직후 제설작업을 수행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출입관리와 순찰,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교대근무 구조였으며,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초소를 비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해 발생 전날 해당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신청인은 새벽 시간대부터 장시간 야외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적설량이 많고 기온까지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눈삽 등을 이용한 반복 작업이 이어졌으며, 이후 흉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응급 심폐소생술 및 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청인의 근로시간이 고시상 만성과로 및 단기과로 기준에 형식적으로 미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전날의 폭설로 인한 돌발적 과로와 업무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장에는 휴게공간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대기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직전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가 있었다는 점을 기상청 자료로 입증하고, 신청인이 한랭한 환경에서 장시간 제설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평상시 경비업무와 달리 제설작업은 눈삽 사용과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고강도 업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당뇨병과 고지혈증, 과거 심근경색 병력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치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급격한 악화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업무 부담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실제 휴게 가능 여부, 폭설 당시의 작업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 속에서 장시간 야외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러한 업무가 평상시 경비업무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신체 부담을 동반하는 비일상적 작업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왕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재해 직전의 돌발적 업무부담과 한랭 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경비원 사건에서는 흔히 “대기성 업무”라는 이유로 업무 강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돌발 상황 대응이 반복되며, 특히 폭설이나 한파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전혀 다른 수준의 육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평균 근로시간 수치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폭설이라는 특수 상황과 제설작업의 비일상성, 그리고 고령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신체 부담을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왕질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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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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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은 기록보다 훨씬 길고 무겁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나와 현장으로 이동하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중량물을 다루며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지만, 정작 근무시간은 제대로 남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해 온 일용직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음주와 흡연, 고혈압이라는 불리한 개인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해 온 일용직 근로자로, 각종 현장에서 자재 운반과 정리,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옮기거나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상 새벽 시간부터 작업 준비가 시작되고, 하루 종일 육체노동이 이어지는 구조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휴식 없이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몸 상태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만성 과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자료만으로는 실제 출근 일수와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청인 역시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매일 음주와 흡연을 지속해 온 이력이 있었고, 기존 고혈압 관련 수진내역 역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내원 직전까지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 음주하였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개인적 위험 요인을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과 노동 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재해 발생 시점까지 동일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인력사무소의 출근일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일용직 특성상 남기 어려운 실제 근무일수와 작업 흐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작업 구조를 반영하여, 현장 근무가 통상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지는 형태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형태를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 역시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업무는 단순 보조 작업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이 동반되는 육체노동이었고, 부적절한 자세와 장시간 야외근무가 반복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전 시기가 겨울철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기상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한랭한 야외 작업 환경 자체가 신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근무시간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강도와 야외 작업 환경, 계절적 요인까지 함께 연결하여 업무 부담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낸 사례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작업 환경,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육체적 부담과 한랭한 야외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음주와 흡연 이력, 고혈압 등의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반복된 건설현장 업무와 육체적 부담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업 일용직 뇌·심혈관계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대보험 자료만으로는 실제 작업 일수와 근무시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근일지와 실제 현장 작업 구조를 함께 제시하여 노동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근무시간 외에도 육체적 강도, 야외 작업 환경, 한랭 노출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신체에 어떤 부담을 주었고, 그 부담이 얼마나 반복되고 누적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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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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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퇴근 후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 운전 중 증상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은 한 경비원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격일로 24시간을 꼬박 현장을 지키며 수십 년을 버텨온 그에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가중 요인을 입증하여 뇌혈관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께서는 경비·순찰·차량 입출차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 교대근무로,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구조였습니다. 수면은 야간에 4시간가량 보장되었으나, 이마저도 감시업무의 특성상 독립된 장소에서 5시간 이상의 연속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발병 전일 새벽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후 퇴근하였고, 퇴근 후 샤워 중 최초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운전 중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격일 24시간 근무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이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업무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주 측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발병 전 단기 급성 요인보다 만성과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습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8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56분으로, 12주 내내 주당 평균 60시간을 꾸준히 초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환경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 환경,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68시간 56분에 달하고,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 산재 신청에서 발병 직전의 급성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격일 24시간 근무라는 특수한 형태는 겉으로는 '쉬는 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연속 근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의 실질적 부담을 구체적인 시간 데이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산재는 극적인 사고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인 결과일 수 있으며, 저희는 바로 그 '평범한 고통'을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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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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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수십 년간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다 청력을 잃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법적 보관 기한인 5년이 지나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고, 공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작업장의 소음 노출 증거가 사라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주물공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긴 세월을 여러 주물 공장에서 근무하며 쇳물을 다루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용광로의 굉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 일하는 동안 의뢰인의 청력은 서서히 나빠졌고, 결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근무했던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곳이라, 당시의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5년’의 벽, 사라진 소음 측정 자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의 핵심 증거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5년이 지난 자료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폐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처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업장을 옮기며 일한 경우, 과거 사업장의 소중한 증거 자료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해결방법: ‘정보공개청구’로 숨겨진 기록을 찾다 사업장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시야를 넓혀 국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2002년 이후의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정책 수립 목적으로 수집된 매우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 숨겨진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정보공개청구’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록 회사는 자료를 폐기했지만 국가 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과거의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의뢰인이 수행했던 용해 작업, 조형 작업, 탈사 작업 등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소음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입증의 과정이 때로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주의 서류 보존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나의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의 기록을 찾아내어 현재의 고통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로자의 곁에서 함께 길을 찾는 전문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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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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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오

85dB vs 80dB, 소음성 난청의 두 가지 기준

85dB vs 80dB, 소음성 난청의 두 가지 기준 시끄러운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한 근로자의 귀가 멀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산재보상과 작업환경측정에서의 서로 다른 소음 기준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십 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망치 소리, 절단기 소리 등 온갖 소음 속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차 청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산재 인정기준: 왜 ‘85dB’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음 노출 수준이 산재보상보험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인정의 일반적인 요건은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틀목공으로 약 13년 4개월 이상 근무하며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 기준(80dB)과의 차이, 그리고 그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소음 관리 기준을 80dB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소음’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두 기준은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산재보상 인정 기준 (85dB, 보상의 기준) 이 기준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그 원인이 업무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보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의학적, 법적 인과관계를 설정해야 하므로, 예방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출을 요건으로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기준 (80dB, 예방의 기준) 이 기준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80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면 사업주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와 같은 기준입니다. 3.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기준 덧붙여, 비록 법적인 명문 규정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또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산재 심의 과정에서 85dB에 미치지 못하는 80~85dB 사이의 소음이라도 약 1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경우, 그 누적 효과를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전체적인 직업력과 노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해등급 제11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소음성 난청 산재는 단순히 ‘시끄러운 곳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85dB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3년이라는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사례는 예방을 위한 기준(80dB)과 보상을 위한 기준(85dB)이 왜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의 노출력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의 소음 수준과 나의 청력 상태에 의문이 든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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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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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1985.09.20.-2020.12.31. 35년 3개월 동안 현대정공(주)제2공장,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에서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수행. 당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음노출로 인해 점차 청력에 이상이 왔으며 2020.12.11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음. 결과 신청인은 소음업무인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하면서 약 3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특진 검사 신뢰도 인정 받았고, 좌측 청력 56dB, 우측 청력 53dB, 어음명료도 좌측80%, 어음명료도 우측 88%로 소음성 난청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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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제제소 및 목재 가공업무 근로자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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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처분 → 산재 승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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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소음성 난청 (좌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승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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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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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진폐증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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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조선소 도장 근로자의 파킨슨병 산재 승인사례

조선소 도장 근로자 파킨슨병 산재 승인사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려오는 손,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걸음. 40대 중반, 한창 일할 나이에 찾아온 '파킨슨병' 진단은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기간 조선소의 유해한 분진과 화학물질 속에서 일해왔기에 어쩌면 직업과 관련된 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의학계의 높은 벽과 산재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는 병원의 냉담한 거절은 그 희미한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본 사건은 시작부터 좌절에 부딪혔던 의뢰인과 함께, 끈질긴 유해요인 증명과 치밀한 상병 분석을 통해 의학적 편견을 넘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사건의 의뢰인은 2003년부터 PFP 선박도장 업무를 지속하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파워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 손이 떨리는 증상 및 근력저하증, 걸을 때 오른발이 조금씩 바깥으로 열리는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산재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중증질환 중에서도 폐암, 백혈병과 같이 어느정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상병이 있는 반면, 파킨슨병의 경우 대부분 특발성으로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주치의로부터 산재소견서 작성을 협조받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 내원하였던 집 근처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산재소견서 작성을 거부당하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나 산재소견서를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산재를 진행하기도 전에 산재소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겨 의뢰인께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공단 지침에 의하면 산재소견서 협조가 어려운 경우 진단서, 입·통원확인서와 함께 대체사유서를 제출하면 사건 진행에 문제가 없기에 이러한 규정을 잘 설명드리고 의뢰인분을 먼저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1. 신청상병 분석 파킨슨병의 경우 유해요인을 증명하는데 앞서 상병이 특발성 파킨슨병인지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인지에 대한 구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상병은 원인에서부터 진행 양상, 치료 방법까지 차이가 상당합니다. 두 상병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 상병 발병의 양상, 뇌 MRI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두 상병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법인에서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손의 떨림 및 근력저하 등 임상증상,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소견, 도파민제 복용 시의 증상개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상병이 파킨슨병보다 파킨슨증후군에 가깝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유기용제 노출에 대한 증명 파킨슨의 경우 유기용제, 망간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연구가 존재합니다.의뢰인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 동안 대형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PFP 도장, 파워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파워작업이란 선박의 표면을 그라인딩하는 작업이며 클리닝이란 파워작업 이후 선박 표면에 남아있는 유분, 먼지, 오염물질 등을 신나를 사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으로 주로 도장 작업 전에 수행됩니다.) PFP 도장 및 클리닝 작업시 사용하는 페인트, 신나와 관련하여 쉽진 않았지만 여러차례 회사를 설득하여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신나의 제조사와 구체적인 물질명을 확인하여 어떤 화학물질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업시 노출될 수 있는 유기용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물질명, 작업시 노출되는 유기용제, 실질적으로 취급한 페인트 및 신나의 용량을 종합하여 의뢰인께서 장기간 조선소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종류의 유해요인에 적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3. 개인적 요인의 배제 파킨슨병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유해요인에 대한 증명 이외에 가능성 있는 개인적 요인을 배제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의뢰인은 상병과 관련하여 가족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무기록상으로 확인된 약물 복용력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 신경질환 및 두부손상경력이 없어 개인적 요인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흡연 및 음주의 경우 오히려 파킨슨의 발병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주요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결과적으로 상병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유기용제 등 이차적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포괄하는 파킨슨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조선소에서 재직하며 유기용제에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과를 받게 되셨습니다. 산재 인정과 함께 보상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며, 상병의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대 중반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에서 얻게 된 소중한 보상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본 사건은 상병에 대한 분석부터 유해요인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병원, 회사 측의 협조 등을 얻어내어 진행한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밝히는 과정은 작은 증거 하나하나를 모아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라는 큰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버팀목의 역할을 하며, 오랜 기간 헌신한 근로자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맡겨주신 근로자분들의 상황은 제각기 모두 다르겠지만, 그 사건을 위임받은 노무사는 그 책임감을 어떤 무게보다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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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파킨슨병 산재 승인 사례!

파킨슨병 산재 승인 사례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약 18년간 파킨슨병 유발요인인 유기용제와 망간·납·구리 등 각종 중금속에 노출됨. 구체적으로는 ①2003-2008.01 PFP도장시 페인트와 신나를 취급하면서,②2008.02-2020.10 샌드블라스팅, 파워, 소지 및 신나클리닝 작업시 분직작업을 하고 신나를 취급하면서, 복합 유기용제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됨. 페인트·신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호구 착용,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신청상병의 조기발병에(40대 초반) 유기용제와 중금속이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파킨슨병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기용제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신청함. 결과 파킨슨증후군의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유기용제 및 중금속 노출이 제한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유해요인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기용제의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노출이 있었고 그 노출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과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정되어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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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직장 동료의 (간접)폭력,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한 <적응 장애> 진단! 정신과적 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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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주

의장 용접공 [파킨슨 병] 산재, 승인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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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적응장애, 승인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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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파킨슨병 산재, 승인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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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입증한 어선원 산재 승인사례

어선원의 업무는 육상 작업과 달리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시간 작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작업대 없이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고, 어획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연안복합 등 다양한 어업에 종사해 온 신청인이 허리 부위 질환을 진단받은 후, 장기간 반복된 신체 부담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어선원으로 근무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총 676회의 입·출항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의 어업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연안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어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낙 어업을 할 때에는 새벽 2시경부터 밤 9시경까지 작업하였습니다. 새벽 시간부터 투승 작업을 시작한 뒤 마지막 투승 지점부터 역순으로 양승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어획물을 분류하고 운반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채낚기 어업 역시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작업이었습니다. 출항 후 낚싯줄을 정리하고 미끼를 끼우는 준비작업부터 시작해 밤새 채낚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류와 어군에 따라 이동하는 시간에 1~2시간가량 수면이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어획물 분류와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청인은 장시간 흔들리는 어선 위에서 반복적인 어업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이후 허리 부위 질환을 진단받아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다양한 종류의 어업을 수행해 온 만큼, 실제 작업 과정에서 허리에 어떠한 신체적 부담이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상시적으로 흔들리는 어선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작업해야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어선에서는 전신진동과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별도의 작업대 없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투승과 양승, 어구 정리, 어획물 분류 및 운반 등의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팔을 뻗는 자세가 반복되었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의 출항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어지는 업무 특성과 총 676회의 입·출항 이력을 함께 제시하여 이러한 신체 부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신청인이 어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전신진동과 충격에 노출되고, 흔들리는 선박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작업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작업대가 없는 환경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는 자세를 반복하고, 어획물 등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해 온 작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허리 부위 상병과 장기간 수행한 어선원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어선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중량물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만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육상과 달리 전신진동과 충격이 상시 발생하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별도의 작업대 없이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한다는 특수한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연안연승, 채낚기 등 각각의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허리 전방 굴곡,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어선원처럼 작업환경 자체가 신체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직종은 실제 작업 자세와 작업시간, 선박의 진동 및 충격, 중량물 취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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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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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주

어선원 산재 : 엇갈린 의학적 소견 속에서 인정받은 무릎 질병

30년의 바닷일, 엇갈린 의학적 소견 속에서 인정받은 무릎 질병 거친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낸 어선원의 몸은 고된 노동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30년 넘게 배를 타 온 한 선원의 무릎 연골은 결국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엇갈리는 의학적 소견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0년이라는 노동의 시간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입증해 낸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갈치잡이 배에 몸을 실어 온 어선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낚시를 준비하고, 10kg이 넘는 주낙 통을 수없이 나르고, 잡은 고기를 옮기는 작업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오른쪽 무릎 통증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릎 연골 파열이 30년이 넘는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주낙 통을 반복적으로 나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엇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자문 단계에서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어느 한순간의 높은 강도가 아닌,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누적 부담’의 총량에 주목했습니다. 즉, 개별 작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부담이 수십 년간 지속될 때 무릎 연골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적인 노화 속도를 훨씬 앞지를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일부 부정적인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해 온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1일,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업무상 질병, 특히 어선원의 직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때로 의학적 소견이 엇갈리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학적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인생을 조망하며, 눈에 보이는 작업 강도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시간의 무게까지 충실히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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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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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주

어선원의 허리디스크, 누가 어떻게 산재로 인정할까?

어선원의 허리디스크, 누가 어떻게 산재로 인정할까? 육지 근로자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바다 위 어선원의 재해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재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때로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기간 어선원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허리 질환이, 일반 산재와는 다른 ‘어선원재해보험’의 특별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선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그물과 어구를 당기고, 허리를 숙여 어획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그의 허리에는 만성적인 통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요추부 협착증(L4-5)’과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위원회’가 아닌 ‘다수 전문의’를 설득하라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어선원재해보험의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 일반 산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산재보험은, 직업성 질병의 인정 여부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단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어선원재해의 ‘다수 전문의 자문 시스템’ 하지만 어선원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는 위원회 심의 방식이 아닌, 수협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개별적으로 의료 자문을 구하고, 그 여러 소견을 종합하여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번의 위원회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명의 전문의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야 하는,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해결방법: 각 분야 전문의를 위한 맞춤형 논리 구축 이러한 심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의의 관점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입체적인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정형외과적·신경외과적 관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이 척추의 정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척추 마디마디의 퇴행성 변화를 어떻게 가속화시키는지 그 역학적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MRI 등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탈출된 디스크와 좁아진 척추관이 어떻게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직업환경의학과적 관점 어선원이라는 직업군에서 허리 질환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오랜 조업 경력과 업무 강도가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직업과 질병의 연관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의료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업무 관련성의 설득력을 잃지 않도록 사건의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의료 자문 결과를 종합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공통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요추부 협착증(L4-5)’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은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사건의 승패가 단순히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힘듦을 판단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갈릴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일 위원회를 설득하는 전략과,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의 여러 명을 동시에 설득하는 전략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특히 어선원 등 특수한 직업군에 속한 분들이라면, 나의 재해를 다루는 제도가 일반 산재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제도의 절차와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길을 찾아 나아갈 때, 비로소 정당한 권리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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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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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주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뭍과 바다의 노동은 다르다: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육지에서 20kg의 상자를 드는 것과,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20kg의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같을까요? 같은 무게, 같은 동작이라도 그 노동의 대가로 몸에 새겨지는 상처의 깊이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한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이 어떻게 우리 몸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부담을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장기간 거친 바다를 무대로 조업 활동을 해 온 어선원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작업,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어획물을 옮기는 작업 속에서 의뢰인의 오른쪽 어깨는 서서히 마모되어 갔습니다. 결국 2024년경,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의 핵심은, 단순히 ‘그물을 당기는 일이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당기는 일’이 어깨에 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재해 심사는 작업 동작과 취급 중량물 등 눈에 보이는 요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선원의 노동은 ‘바다’라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육지와 달리, 배 위는 파도와 조류에 따라 끊임없이 상하좌우로 흔들립니다.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회전근개 근육들 역시 쉬지 않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어깨에 이미 상당한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그물을 끌어당기거나 어상자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는 그물의 무게를 감당하는 동시에, 배의 흔들림에 저항하여 몸의 중심을 잡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즉, 어선원의 어깨에는 ‘작업 자체의 하중’에 더하여, 균형을 잡기 위한 ‘환경적 하중’이 추가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히 그물을 당긴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배 위에서’ 그물을 당겼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중의 부담’이 의뢰인의 어깨 힘줄을 더 빠르고 심각하게 마모시켰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어선원재해보험의 심사 과정에서, 이처럼 육상 작업과 구별되는 해상 작업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신체 부담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바다 위에서의 고된 노동의 결과물로서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모든 노동이 그 환경의 특수성 안에서 평가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똑같은 무게의 짐을 들어도, 안정된 공장 바닥과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의 부담은 같을 수 없습니다. 산재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은, 이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적 요인’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근로자의 고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처한 작업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노동의 진짜 무게를 제대로 증명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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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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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주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산재 인정!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거친 파도 위에서의 삶은 몸 곳곳에 고된 노동의 기록을 남깁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바다 위에서 보낸 한 어선원의 허리에는 평생에 걸친 노동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척추분리증’이라는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랜 어선원 업무로 인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배를 타기 시작하여,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어선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약을 먹으며 통증을 견뎌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올리고, 10kg이 넘는 어획 상자를 수십 번씩 나르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허리 상태는 점차 나빠졌습니다. 결국 통증이 극심해져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에게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척추분리증’이 함께 진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소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질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척추분리증’은 개인적 요인일 수 있으나, 수술까지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 ‘추간판 탈출증’은 오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별개의 질병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업무가 질병을 뚜렷하게 나빠지게 한 원인이었다면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에게 개인적 소인인 척추분리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어선원 업무의 높은 부담이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요추 3번 척추분리증’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근로자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업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뚜렷하게 나빠지는 ‘악화’ 또한 직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질병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 헌신한 분의 오랜 고통이 개인의 문제로만 남지 않도록, 그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일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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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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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주

어선원의 허리 질환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흔들리는 갑판 위 40년, 어선원의 허리 질환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만선을 꿈꾸는 어선원의 삶은, 낭만 이전에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수십 년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을 가눠 온 한 선원의 허리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선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통해, 퇴행성으로만 여겨지기 쉬운 척추 질환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바다 위 어선에서 일해왔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잡아 올린 수산물을 옮기고, 무거운 어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어느덧 만성이 되었지만, 바다에서의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고, 결국 허리를 펴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6월,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척추 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척추 질환이 40년이 넘는 어선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거운 어상자를 반복적으로 나르고, 그물을 끌어올리며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선상’이라는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드는 행위를 넘어,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불안정한 갑판 위에서의 모든 동작은 허리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중시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평가할 때, 단순히 취급 중량이나 작업 자세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작업 환경’이 척추에 미친 악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8일, 의뢰인의 ‘척추관 협착증 요추3-4-5번간’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어선원의 근골격계 질환은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라는 불안정한 환경은, 같은 동작이라도 신체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많은 어선원분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공간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척추나 관절에 심각한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유해 요인입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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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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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