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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병원 배식직원의 뇌출혈 산재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환경과 업무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출퇴근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업무부담을 밝혀내고,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병원 배식직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17년간 병원에서 환자식 반찬을 배분하고 각 병동으로 식사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배식업무를 담당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했으며, 배식 이후에도 환자들의 요청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부담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갈등을 겪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출퇴근 기록에 나타난 근무시간과 실제 업무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초 확인된 근무시간만으로는 만성과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신청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 관련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출퇴근 전후의 업무 준비시간과 휴게시간 중 발생하는 업무대기 및 추가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기록상 근무시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업무부담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직전 있었던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도 함께 검토하여, 장기간 누적된 과로와 돌발적인 정신적 부담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추가적인 업무시간과 근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최초 주당 약 49시간으로 파악되었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4시간 25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누적된 업무부담과 재해 직전 발생한 돌발적인 상황이 인정되면서, 신청인의 뇌출혈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출퇴근 기록에 나타난 근무시간이 실제 업무부담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업무 준비시간이나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의 성격과 실제 근무환경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단순히 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장기간 누적된 업무부담과 발병 직전의 돌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은 기록에 나타난 숫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감당해 온 업무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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