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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한 사람의 직업 인생은 때로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던 사무직 근로자는, 이후 10년간 무거운 쇠파이프를 다루는 건설 현장의 배관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처럼 전혀 다른 두 경력을 가진 한 근로자의 어깨 통증이, 뒤늦게 시작된 고된 노동의 결과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그의 직업 경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약 24년간은 통신회사에서 전화 고장 접수 등 주로 앉아서 하는 사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약 1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설비 배관공으로 일하며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다뤄야 했습니다.
특히 배관공으로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작업하거나, 10kg이 넘는 공구와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이상 통증을 참고 일했지만 결국 상태가 악화되었고, 2024년 MRI 검사 결과 양쪽 어깨 모두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는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양측 어깨 질환이 10년 넘게 수행한 설비 배관 업무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나르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배관을 연결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직업력이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는 점이었습니다. 24년이 넘는 과거 사무직 경력은 질병과 무관하며,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된 유해 요인 노출은 오직 50대 이후 시작된 10여 년의 배관공 시절에 집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강도가 높고 기간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즉, 질병의 원인을 평가할 때에는 전체 인생이 아닌, 유해 요인에 노출된 '특정 기간'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과거 비유해 경력과 무관하게, 10년 넘게 수행한 배관공 업무의 높은 신체 부담이 양측 어깨 질환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된 6가지 상병인 ‘양측 어깨의 윤활막염, 회전근개 파열, 충격증후군’ 모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는 젊고 힘 좋을 때 시작한 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육체노동을 시작한 '두 번째 직업'에서도 충분히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땀 흘린 시간이 고통의 원인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그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돕는 것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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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24년 사무직 근무 후, 10년의 건설 현장 일이 남긴 어깨 통증
한 사람의 직업 인생은 때로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던 사무직 근로자는, 이후 10년간 무거운 쇠파이프를 다루는 건설 현장의 배관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처럼 전혀 다른 두 경력을 가진 한 근로자의 어깨 통증이, 뒤늦게 시작된 고된 노동의 결과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그의 직업 경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약 24년간은 통신회사에서 전화 고장 접수 등 주로 앉아서 하는 사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약 1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설비 배관공으로 일하며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다뤄야 했습니다. 특히 배관공으로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작업하거나, 10kg이 넘는 공구와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이상 통증을 참고 일했지만 결국 상태가 악화되었고, 2024년 MRI 검사 결과 양쪽 어깨 모두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는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양측 어깨 질환이 10년 넘게 수행한 설비 배관 업무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나르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배관을 연결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직업력이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는 점이었습니다. 24년이 넘는 과거 사무직 경력은 질병과 무관하며,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된 유해 요인 노출은 오직 50대 이후 시작된 10여 년의 배관공 시절에 집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강도가 높고 기간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즉, 질병의 원인을 평가할 때에는 전체 인생이 아닌, 유해 요인에 노출된 '특정 기간'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과거 비유해 경력과 무관하게, 10년 넘게 수행한 배관공 업무의 높은 신체 부담이 양측 어깨 질환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된 6가지 상병인 ‘양측 어깨의 윤활막염, 회전근개 파열, 충격증후군’ 모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업재해는 젊고 힘 좋을 때 시작한 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육체노동을 시작한 '두 번째 직업'에서도 충분히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땀 흘린 시간이 고통의 원인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그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돕는 것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소임입니다.
근골격계
퇴직 후 찾아온 통증, 17년 전의 일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도시의 밤을 지키는 환경미화원의 하루는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는 그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는 쾌적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몸에 쌓인 부담은 퇴직 후에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7년간 환경미화원으로 헌신한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밤 거리를 나섰습니다. 일이 끝난 후인 2018년에 퇴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다리 저림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오가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결국 2022년 말 허리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과거 17년간의 고된 노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산업재해 인정의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질병이 과거 17년간의 환경미화원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시간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물론, 매일 밤 500kg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혔으며, 1톤 트럭에 수십 번씩 오르내렸던 업무의 부담이 상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퇴직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퇴직 직후부터 허리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받아 온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이 퇴직 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재직 기간 동안 누적된 부담이 퇴직을 기점으로 서서히 악화되어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연속적인 과정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퇴직 시점과 상병의 발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부담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된 상병인 ‘제3-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전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몸에 남은 병은 때로 긴 잠복기를 거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후에 악화된 질병이라도 그 뿌리가 과거의 업무에 있다면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진행 과정과 치료 이력 등을 면밀히 살피면, 업무와의 끊어지지 않은 관계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하게 지켜온 분의 뒤늦은 고통이 외면받지 않도록, 그 정당한 권리를 찾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근골격계
같이 일했다는 한마디의 무게, 인우보증서로 산재 인정받은 내장목수의 어깨 산재
“서류상으로는 8년 남짓 일한 것으로 나오는데, 수십 년간 앓아온 어깨 통증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기록과 실제 노동의 시간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할 때, 근로자의 고통은 증명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는 너무나 흔하고 가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4대 보험 기록상 근무 기간이 8년 5개월에 불과했지만, 숨겨진 기록과 동료들의 기억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26년의 경력을 인정받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내장목수의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0년부터 25년 이상을 실내 인테리어 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일해 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석고보드와 각목을 나르고, 천장 작업을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한 결과, 의뢰인의 오른쪽 어깨 힘줄은 파열되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했지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은 절망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공식 서류에 남은 의뢰인의 근무 기록은 고작 8년 5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성공 여부는, 공식 기록과 실제 경력 사이의 거대한 간극, 즉 ‘사라진 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퇴행성 어깨 질환은 장기간의 부담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8년 5개월이라는 근무 기록만으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온전히 주장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은, 공식적인 서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기록’과 ‘기억’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던 동료들을 다시 찾아내고, 그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인우보증)을 요청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료들 역시 각자의 삶이 있고, 과거의 일을 증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지난 세월을 함께했던 여러 동료분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함께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료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의뢰인이 서류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내장목수로 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료 근로자의 도움으로 8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록 뒤에 숨겨진 26년의 진짜 노동 시간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고용보험상 기록은 짧지만, 여러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장기간 업무 이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께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공식적인 고용보험 기록이 나의 모든 노동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땀과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사건에 있어서 ‘증거’란, 단지 4대 보험 가입 내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료가 흩어진 노동의 시간을 증명하고 권리를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기록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의 가치를 되찾는 길일 것입니다.
근골격계
40년의 노동, 주 63시간 근무가 남긴 직업병
정밀한 부품 하나가 거대한 기계를 움직입니다. 그 부품을 깎고 다듬는 금속가공 현장에서, 한 기술자는 거의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고강도의 노동은 그의 허리에 고스란히 쌓였고,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된 한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7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금속가공 기술자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을 가공하던 시절에는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를 반복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무거운 금속 자재를 기계에 올리고, 가공이 끝난 제품을 운반하는 일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2021년에는 다리까지 저려오는 증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21년 5월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4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한 금속가공 업무와 허리 질환의 인과성을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10kg이 넘는 금속 부품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운반하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기계를 조작하거나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한 가지 지점은, 업무 자세나 취급 중량만으로는 '중간 수준'의 부담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출 시간’이라는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즉, 주 6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가 4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신체 부담의 강도가 중간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압도적으로 긴 시간 동안 누적되었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업무 부담 강도가 중간 수준이라는 일부 소견에도 불구하고, 40년에 가까운 총 근무 기간과 장시간의 주당 근무 시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27일, 의학적으로 병변이 명확했던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함께 신청한 ‘척추관 협착증’은 영상 검사상 뚜렷한 소견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로자의 신체 부담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어떤' 일을 했는지만큼이나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 부담의 강도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노출과 과도한 근무 시간이 결합될 때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재 인정은 단순히 한순간의 무거운 작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근로자의 직업 인생 전체에 걸쳐 누적된 피로와 부담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한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의 아픔이 마땅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