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지만, 실제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수십 년 전 작업환경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장이 사라지거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직접 석면을 취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0년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석면 노출 가능성과 업무환경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배관 설치와 연결,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조선업 현장은 과거 석면이 단열재와 보온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대표적인 산업현장 중 하나였습니다. 신청인은 직접 배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과 보온 작업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일반적인 폐암과 달리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신청인은 과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공 업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였지만, 수십 년 전 작업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배관공이 직접 석면 자재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의 장기간 직업력뿐 아니라 당시 조선소 작업환경의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과거 조선소에서는 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열 손실 방지와 온도 유지, 방음 등을 위해 단열재를 감싸는 보온 작업이 반드시 뒤따랐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보온재와 단열재에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널리 사용되었고, 보온공은 석면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관공과 보온공은 작업 순서상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작업 구역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의 좁고 밀폐된 공간이나 협소한 작업대에서는 배관 설치 작업과 보온 작업이 연이어 진행되거나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온재 절단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분진은 작업 공간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었고, 배관공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1980년대 조선업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석면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도 석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업 현장의 작업은 직종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직접 석면 자재를 다루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인 간접 노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적은 양의 석면 노출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석면 특이성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십 년에 걸친 누적 노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9년 이상 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과 조선업 현장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배관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누적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악성중피종이 석면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 사건은 현재의 질병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작업환경과 직업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석면은 노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전 근무 이력을 정리하고 당시 작업환경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직접 석면을 취급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장기간의 배관공 직업력과 조선업 현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단순한 직종 명칭보다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암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노출 이력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험가입자 측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된 끝에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의 전기설치 및 케이블 포설과 같은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기선로 타공 및 선로배관 설치 등의 작업을 위해 전동드릴과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석면 함유 천장재인 텍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초기 근무 기간에는 사후관리부 소속으로 수리 작업 중 함께 시공되어 있는 보온재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행 시 한 공간에 용접 및 보온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흉막 이상 소견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이 장기간의 전기의장공 업무, 특히 해상배전 A/S 작업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보험가입자 측에서 근무기간 및 근무환경 내 석면·석면분진 노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중전기 A/S 직무가 사외현장 근무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치로 된 노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초기 근무 기간에 석면 제품이 보온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수리선박 등에서의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 이상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신고내역 및 인사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악성중피종은 낮은 농도의 석면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소량의 노출로도 발병이 가능하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업환경측정이 불가능한 사외현장 근무자이거나, 보험가입자 측이 석면 노출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도, 당시 작업환경과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조선소나 건설 현장 등에서 오래 근무하셨거나, 석면이 사용되던 시기에 관련 작업에 종사하셨던 분, 혹은 가족분이 악성중피종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증거가 없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직업성암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장암은 식습관, 음주,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 측에서 개인적 요인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더욱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2년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끝에 직장암을 진단받은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간 선박 내부 보온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내부 엔진이나 배관 등에 보온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보온재를 운반한 뒤 블록 내부에서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사다리 족장 등을 이용해 부착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밀폐 공간이었고, 개인 보호구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직장암이 장기간의 보온공 업무, 특히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이 직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연령, 용종, 염증성 장 질환, 식이 요인 등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을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도 공단이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시간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직접 절단·설치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ARC)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점, 초기 석면 노출 후 충분한 잠복기를 거쳐 직장암이 발병한 점 등 의학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온재 성분에 과거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국제암연구소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의 증거가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직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장암은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질병입니다. 보험가입자 측이 연령, 식습관, 기저질환 등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신청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친 직업적 석면 노출이 독립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차피 개인 질환이겠지", "퇴직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 안 되겠지"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직업성암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위암은 흡연,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이어오다 위암을 진단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젊은 시절부터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시작하여 약 8년 이상 석탄 분진,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건설 현장 및 기계 제작업체에서 용접, 그라인더, 시너 닦기,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용접 업무 중에는 신청인이 직접 작업하지 않을 때에도 주변에서 평균 4~5명이 동시에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항상 용접 연기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페인트칠 작업은 기계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시너 닦기 작업 역시 주 2~3일씩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에 걸친 광업 및 용접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용접흄·6가 크롬 등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실제 근무 기간보다 짧게 집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는 일부 기간의 직력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실제 근무 이력을 최대한 복원하고, 탄광 근무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용접 업무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및 6가 크롬과 위암 발생 기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광업소 근무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과의 관련성을 밝힌 역학연구결과가 있는 점, 이후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의 발생 기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위암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용직 근무가 많아 객관적 직력이 짧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노출 이력을 복원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일용직이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