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산재보상금 계산기

분류 : 직업성암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교대근무는 몸의 시간을 바꾸는 노동입니다. 낮과 밤이 반복해서 뒤바뀌는 생활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호르몬 분비와 수면 리듬, 신체 회복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오랫동안 명확한 산업재해 요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특히 전립선암과의 관련성은 아직도 제한적인 수준의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 약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교대근무와 유해환경 노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한 뒤,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터널 방수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광업소 근무 당시에는 지하 작업 환경에서 분진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된 상태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에서도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해 오던 신청인은 이후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질환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교대근무와 작업 환경의 영향이라는 판단 아래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교대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디젤배출물질과 일부 중금속 노출 역시 문제될 수 있었으나, 전립선암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교대근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신청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누적된 교대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다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업소 근무 약 25년 9개월 이후 건설현장 근무 약 22년 8개월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약 50년에 달하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산 작업과 터널 현장 업무는 일반적인 교대근무보다 신체 리듬 교란이 심한 환경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지하 작업 환경과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수면 리듬이 지속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생활 패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과거 근무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장기간의 근무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과 작업 환경, 그리고 장기간 반복된 교대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매우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고, 이러한 근무 형태가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약 50년에 이르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 사건에서 교대근무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의 발암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근무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로는 얼마나 장기간 반복되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누적된 교대근무 이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근무 이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전체 직업력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작업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노동의 형태와 생활의 구조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연관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