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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40년 탄광 근무자의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40년 탄광 근무자의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40년 탄광 근무자의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분진과 유해물질 속에서 일해온 탄광 근로자의 위암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약 40년간 탄광에서 보갱원, 채탄공, 탄발원, 경석처리원, 권양기 운전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석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끝에 위암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년간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경석처리원과 채탄공, 권양기 운전공으로 일했고, 이후 다른 탄광 사업장을 거쳐 무연탄광업체에서 보갱원과 탄발원으로 약 28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갱내·갱외를 넘나드는 작업 환경에서 탄분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고, 특히 채탄 작업과 보갱원 업무 시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상당 수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갱외 권양기실과 압축기실 작업 시에는 밀폐된 가건물 안에서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와 고무벨트 마찰로 인한 석면에도 노출되었습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 미지급과 환기시설 미흡이 이러한 노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위암을 진단받았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직종별 노출 수준이 각기 다른 40년 경력을 어떻게 하나의 인과관계로 엮을 것인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40년에 걸친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의 노출 이력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종별 노출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유의할 만한 누적 노출량이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관련성 자문 결과에서도 직종별로 노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기계과와 권양기 운전공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분진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경석처리원 시절 분진 노출은 높았으나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는 매우 고농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채탄공 2년간은 고농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후 보갱원 14년간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 노출이 다소 높았으며, 탄발원의 경우 고농도 노출은 아니나 만성적인 노출이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직종별 노출 수준을 세분화하여 누적 노출량으로 연결하기

단순히 '40년 동안 탄광에서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각 직종별 노출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누적되어 위암 발생에 기여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채탄공 2년간의 고농도 노출, 보갱원 14년간의 중등도 노출, 탄발원의 만성적 노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직종에 따라 노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 기간에 걸쳐 유의할 만한 누적 노출량이 형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4대보험 이력,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였고, 약 40년간 탄광에서 일하면서 탄분진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암과 폐의 상호연관성,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도 보완적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40년간 탄광에서 보갱원, 채탄공, 탄발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직종에 따라 노출 수준의 차이는 있었으나, 채탄 2년의 고농도 노출과 보갱원 14년의 중등도 노출, 탄발원의 만성적 노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의할 만한 노출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위암(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직종마다 노출 수준이 달랐던 복잡한 경력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한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었는데'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시기의 최고 노출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노출의 총량입니다. 낮은 노출과 중등도 노출이라도 수십 년간 반복된다면, 그것이 모여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누적량이 될 수 있습니다.

탄광, 광업소, 분진 발생 사업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셨다면,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 산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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