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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계산기

분류 : 근골격계

5년의 짧은 경력에도 산재 인정이 가능했던 이유

무너지는 흙을 막아 세우는 옹벽은 육중한 돌과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석공의 어깨에는 늘 과도한 부담이 따릅니다. 이번 사례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짧은 근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음을 인정받아 산업재해로 승인된 한 석공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가스 배달, 트럭 운전 등 여러 일을 거쳐 최근 약 5년 1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보강토 옹벽을 쌓는 석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60kg에 달하는 무거운 보강토 블록을 동료와 함께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며 제자리에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크레인이 블록을 근처까지 옮겨주더라도, 마지막에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은 온전히 작업자의 힘에 달려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작업이 반복되면서 왼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석공으로서 수행한 업무 때문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60kg에 달하는 보강토 블록을 동료와 함께 하루 140개가량 들고, 밀고, 당기는 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이 석공으로 일한 기간이 객관적인 자료상 약 5년 1개월로, 다른 퇴행성 질환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무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업무의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충분히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60kg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작업의 높은 강도는, 10년 이상 보통 수준의 작업을 한 것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부담을 어깨에 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길이가 아닌, 노동의 밀도와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해당 업무 수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로 인한 작업 강도가 매우 높아 어깨에 미치는 누적 부담이 상당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즉 업무의 강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도 신체적 한계에 가까운 고강도 노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수십 년간의 저강도 작업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근무 기간이라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작업 강도라는 질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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