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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사고처럼 보였던 부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실내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내장목수. 그들의 정교한 작업은 수없이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는 자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례는 사소한 계기로 갑자기 찾아온 무릎 통증이, 사실은 10년 넘게 쌓여온 ‘업무상 질병’이었음을 인정받게 된 한 내장목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일해왔습니다. 바닥에 마루를 깔거나 벽 하단의 걸레받이를 시공하기 위해 하루에도 1~2시간씩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왔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을 하던 중 왼쪽 무릎을 살짝 ‘삐끗’한 이후 갑자기 무릎을 구부릴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결국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릎 연골판 파열이 장기간의 내장목수 업무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고, 수시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사고'와 '질병'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증상이 '삐끗'하는 특정 사건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칫 단순 사고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일회성 사고가 아닌, 11년 넘게 누적된 무릎 부담으로 인해 연골판이 점차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마지막 '삐끗함'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연골판에 가해진 마지막 충격일 뿐, 근본 원인은 오랜 세월의 누적된 부담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사건을 질병의 관점에서 풀어갔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증상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악화되었지만, 그 근본 원인은 11년이 넘는 내장목수 업무의 누적 부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근로자분들이 '삐끗하거나 넘어지는' 것과 같은 명확한 사고가 있어야만 산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신체 부위에 업무 중 가벼운 충격이 가해져 증상이 발현된 경우, 이는 '사고'가 아닌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몸에 쌓여온 노동의 시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의 시간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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