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산재보상금 계산기

분류 : 근골격계

작업 환경이 개선되었는데도 뒤늦게 찾아온 통증,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작업 환경이 개선되었는데도 뒤늦게 찾아온 통증,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작업 환경이 개선되었는데도 뒤늦게 찾아온 통증,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수족관의 돌고래와 물개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들을 돌보는 사육사의 일은 보이지 않는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년간의 고강도 업무로 인해 몸에 병이 쌓였고, 작업 환경이 개선된 지 한참 뒤에야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하게 된 한 아쿠아리움 사육사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41세의 남성으로, 약 17년 5개월간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와 물개 등을 돌보는 사육사로 일해왔습니다. 과거 그의 업무는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250kg에 달하는 돌고래를 직접 들어 올려 건강 검진을 하고, 하루에도 8번씩 50kg 무게의 수문을 맨손으로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2021년, 회사에서 시설을 개선하여 이러한 고강도 작업은 대부분 자동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오른쪽 팔꿈치에 이미 시작된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2023년, ‘우측 외측상과염(테니스 엘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팔꿈치 질환이 17년이 넘는 사육사 업무의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50kg에 달하는 동물을 제압하거나 50kg의 수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 올리는 작업, 수십 개의 냉동 사료 상자를 운반하는 일은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지점은, 가장 부담이 컸던 작업들이 2021년에 시설 개선으로 사라진 뒤 약 2년이 지나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질병이 발현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업무상 질병의 특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근골격계 질환은 유해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동안 몸에 쌓인 부담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 10년 넘게 지속된 고강도 업무가 이미 팔꿈치에 손상을 누적시켰고, 그 손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증과 파열이라는 구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났음을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비록 질병이 악화된 시점이 시설 개선 이후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고강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1월 20일, 의뢰인의 ‘우측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작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은 때로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상 질병의 '지연성'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몸에 누적된 부담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수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질병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작업 환경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된 과거의 유해 요인 노출 이력을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느냐입니다.







연관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