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위암은 흡연,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이어오다 위암을 진단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젊은 시절부터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시작하여 약 8년 이상 석탄 분진,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건설 현장 및 기계 제작업체에서 용접, 그라인더, 시너 닦기,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용접 업무 중에는 신청인이 직접 작업하지 않을 때에도 주변에서 평균 4~5명이 동시에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항상 용접 연기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페인트칠 작업은 기계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시너 닦기 작업 역시 주 2~3일씩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에 걸친 광업 및 용접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용접흄·6가 크롬 등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실제 근무 기간보다 짧게 집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는 일부 기간의 직력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실제 근무 이력을 최대한 복원하고, 탄광 근무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용접 업무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및 6가 크롬과 위암 발생 기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광업소 근무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과의 관련성을 밝힌 역학연구결과가 있는 점, 이후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의 발생 기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위암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용직 근무가 많아 객관적 직력이 짧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노출 이력을 복원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일용직이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직업성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교대근무는 전립선암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면 리듬이 반복적으로 깨지는 장기간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인체 호르몬 체계와 생체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에는 직업성 암 판단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40년 이상 제조업과 경비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야간 및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과거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제조업체에서 약 25년간 근무한 이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약 15년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경비 업무는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야간 순찰과 민원 대응, 차량 통제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PSA 상승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조업체 근무 시기가 상당히 오래 경과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교대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과거 제조업체 근무 당시 실제로 장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업무의 경우 격일제 근무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었지만, 제조업체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당시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과거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던 소음성 난청 산재 사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직업력 조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신청인이 제조업체 근무 당시 12시간 2교대 형태로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장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 교대근무 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할 수 있었고, 제조업 근무 기간과 경비 업무 기간을 합쳐 장기간 반복된 야간·교대근무 구조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조업체 및 경비 업무 과정에서 장기간 야간 및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근무 당시의 교대근무 형태가 과거 산재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간 반복된 교대근무가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 사건에서 교대근무는 아직까지도 제한적인 위험요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간근무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 교대근무가 반복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 사업장에서 확보한 자료만이 아니라, 과거 산재 사건 자료까지 활용하여 오래전 교대근무 이력을 복원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신청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역시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래전 직업력일수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예상하지 못한 과거 기록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업성암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교대근무는 몸의 시간을 바꾸는 노동입니다. 낮과 밤이 반복해서 뒤바뀌는 생활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호르몬 분비와 수면 리듬, 신체 회복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오랫동안 명확한 산업재해 요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특히 전립선암과의 관련성은 아직도 제한적인 수준의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 약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교대근무와 유해환경 노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한 뒤,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터널 방수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광업소 근무 당시에는 지하 작업 환경에서 분진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된 상태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에서도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해 오던 신청인은 이후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질환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교대근무와 작업 환경의 영향이라는 판단 아래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교대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디젤배출물질과 일부 중금속 노출 역시 문제될 수 있었으나, 전립선암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교대근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신청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누적된 교대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다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업소 근무 약 25년 9개월 이후 건설현장 근무 약 22년 8개월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약 50년에 달하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산 작업과 터널 현장 업무는 일반적인 교대근무보다 신체 리듬 교란이 심한 환경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지하 작업 환경과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수면 리듬이 지속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생활 패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과거 근무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장기간의 근무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과 작업 환경, 그리고 장기간 반복된 교대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매우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고, 이러한 근무 형태가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약 50년에 이르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 사건에서 교대근무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의 발암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근무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로는 얼마나 장기간 반복되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누적된 교대근무 이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근무 이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전체 직업력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작업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노동의 형태와 생활의 구조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직업성암

50년 조선소 보온공의 직장암,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50년 조선소 보온공의 직장암,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50년 조선소 보온공의 직장암,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조선소 보온공의 작업은 단순히 단열재를 붙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좁고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보온재를 절단하고 감싸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분진이 발생하고, 작업자들은 장시간 그 환경 속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과거 조선소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충분한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50년 동안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직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석면 노출과 업무환경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1970년대 초부터 2022년까지 약 50년 동안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내 배관과 기계 설비에 보온재를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보온재 절단 및 설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소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가 사용되었으며, 선박 내부는 밀폐된 구조가 많아 작업 중 발생한 분진이 쉽게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작업자들과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고, 작업 과정에서 보온재 가루가 옷과 피부에 그대로 묻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대장 병변이 확인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선소 보온공 업무 중 석면 노출이 직장암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면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과의 관련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직장암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환경과 노출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약 50년에 걸쳐 조선소 보온공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과, 과거 조선소 현장에서 석면 함유 보온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의 밀폐된 작업환경 특성상 석면 분진이 작업 공간 내부에 장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접 노출 역시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연구자료와 역학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와 다수의 해외 연구에서는 석면 노출이 직장암을 포함한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었고, 특히 장기간 누적 노출 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 방식과 과거 조선소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환경 노출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된 고농도 누적 노출 환경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역학조사 결과, 근로자는 약 50년 동안 조선소 보온공 업무를 수행하며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조선소 현장에서 석면 함유 보온재가 사용되었고,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석면 분진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석면 노출과 직장암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직장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석면 관련 산재 사건은 흔히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중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간 석면 노출이 소화기계 암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와 사례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선소 보온공과 같이 과거 석면 사용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직종이라면, 직장암 역시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선소와 같은 밀폐 작업환경에서는 직접 작업뿐 아니라 주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작업 구조 전체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질병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어떤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노동과 노출의 흔적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