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노동, 석분 청소원의 무릎 질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노동, 석분 청소원의 무릎 질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노동, 석분 청소원의 무릎 질환 단단한 돌을 부수는 쇄석기. 그 기계가 멈춘 새벽 시간, 그 안을 청소하는 노동자의 몸에는 매일같이 돌가루의 무게가 쌓여갑니다. 이번 사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기계 내부의 청소 작업이, 한 근로자의 양쪽 무릎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11년이 넘는 긴 세월을 석산에서 쇄석기 내부를 청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매일 새벽, 가동을 멈춘 쇄석기 안에 직접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와 기계 구석구석에 쌓인 돌가루(석분)를 삽으로 퍼내고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양쪽 무릎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은 점차 걷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의뢰인께서는 양쪽 무릎 모두에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오랜 기간 수행한 석분 청소 작업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 톤의 돌가루를 삽으로 퍼내고, 무거운 삽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신체 부담을 동반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삽질이라는 동작 자체보다 '쇄석기 내부'라는 극도로 제한적인 작업 공간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서너 시간 이상을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비좁은 기계 안에서, 몸을 낮추고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세가 무릎 관절에 가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청소 작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가혹한 작업 환경’에서 찾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쇄석기 내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행한 작업의 누적 부담이 무릎관절증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10일, 의뢰인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청소’라는 단어는 때로 그 안에 숨겨진 노동의 강도를 가리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같은 청소 작업이라도,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계 내부와 같이 폐쇄적이고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은, 근로자에게 매우 부자연스럽고 해로운 자세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나이 탓’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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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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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밀폐된 컨테이너 안 탄분진 작업, 폐섬유화 산재 승인 사례

밀폐된 컨테이너 안 탄분진 작업, 폐섬유화 산재 승인 사례 밀폐된 컨테이너 안 탄분진 작업, 폐섬유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분진은 눈에 보이는 순간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석탄과 분진을 다루는 작업은 폐 깊숙이 유해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지만, 작업 당시에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장기간 석탄 하역 작업을 수행하시다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하신 고인의 산재 승인 사례입니다. 단순 하역 작업으로 보일 수 있는 업무 속에서도 실제로 어떤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약 12년간 항만 하역 현장에서 근무하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석탄과 시멘트 등을 하역·채탄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작업은 주로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삽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 남아 있는 석탄을 직접 긁어내고 정리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탄분진이 발생하였고, 작업 공간의 특성상 분진이 쉽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장기간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채 근무를 이어오셨고, 이후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반복되다가 폐섬유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급성 호흡곤란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오랜 작업환경과 질병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항만 하역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탄분진 노출이 폐섬유화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역 작업은 단순 운반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께서 수행한 업무는 단순 화물 이동이 아니라,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삽을 이용해 남은 석탄을 직접 긁어내고 채탄하는 작업이 반복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작업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야외 하역 작업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분진 농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석탄 분진 속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인께서 약 12년 이상 해당 작업을 수행해 왔고, 하루 평균 11시간 수준의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형태가 지속되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노출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누적 노출 구조였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께서 약 12년 이상 항만 하역 작업을 수행하며 고농도의 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석탄 하역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누적 노출이 폐섬유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고인의 폐섬유화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폐섬유화 사건은 직업성 암처럼 명확한 추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환경과 분진 노출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하역 업무를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직접 삽으로 석탄을 정리하고 채탄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일반 하역 작업보다 훨씬 높은 분진 노출 환경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고농도 분진 노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폐 기능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장소의 구조와 실제 작업 방식까지 세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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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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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미8군 사격장 관리인의 찢어진 무릎 연골, 그 숨겨진 노동의 진실

미8군 사격장 관리인의 찢어진 무릎 연골, 그 숨겨진 노동의 진실 미8군 사격장 관리인의 찢어진 무릎 연골, 그 숨겨진 노동의 진실 ‘사격장 관리인’이라는 직업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교적 편한 관리직을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업의 이름 뒤에, 수십 년간 가파른 산지를 오르내리며 무릎을 희생해야 했던 한 노동자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미8군 미군사격장 관리인으로 평생을 근무한 근로자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매우 특별하고 흔치 않은 사례를 통해 직업의 이름 너머에 있는 노동의 진짜 가치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군 부대 내 사격장에서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관리인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른쪽 무릎에는 통증이 쌓여갔고, 결국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평생을 바친 일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관리인’이라는 직책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관리인’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넘어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관리인’이라는 직업명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였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관리직은 육체적 부담이 적은 직업으로 평가되어, 근골격계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결방법: 직업의 ‘이름’이 아닌, ‘내용’을 증명하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관리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의뢰인이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실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사격장 관리인의 하루는 결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주된 일터는 평지가 아닌, 사격장 주변의 가파른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총알이 박히는 피탄지를 관리하고, 경사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길도 없는 비탈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사면에서의 반복적인 이동은 평지에서 걷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을 무릎에 직접적으로 가합니다. 사격 표적지를 교체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뢰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높은 곳에 설치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무거운 표적지나 공구를 들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사격장 주변의 넓은 풀을 깎기 위해 무거운 예초기를 메고 비탈길을 이동하는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작업 역시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업무는 ‘경사면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이라는 무릎 관절 손상의 3대 위험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강도 육체노동이었습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주장함으로써, ‘관리인’이라는 직책 뒤에 숨겨진 고된 노동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의뢰인의 직책이 ‘관리인’이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는 가파른 경사지를 오르내리고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등,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를 판단할 때, 직업의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명이 육체노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표 뒤에 가려진 진짜 노동의 무게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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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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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선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위암은 흡연,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이어오다 위암을 진단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젊은 시절부터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시작하여 약 8년 이상 석탄 분진,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건설 현장 및 기계 제작업체에서 용접, 그라인더, 시너 닦기,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용접 업무 중에는 신청인이 직접 작업하지 않을 때에도 주변에서 평균 4~5명이 동시에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항상 용접 연기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페인트칠 작업은 기계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시너 닦기 작업 역시 주 2~3일씩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에 걸친 광업 및 용접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용접흄·6가 크롬 등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실제 근무 기간보다 짧게 집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는 일부 기간의 직력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실제 근무 이력을 최대한 복원하고, 탄광 근무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용접 업무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및 6가 크롬과 위암 발생 기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광업소 근무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과의 관련성을 밝힌 역학연구결과가 있는 점, 이후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의 발생 기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위암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용직 근무가 많아 객관적 직력이 짧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노출 이력을 복원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일용직이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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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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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진단서에 ‘사고(S) 코드’가 있는데, ‘질병’ 산재로 승인된 이유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서에 S83.29라는 코드를 받았습니다. 사고(S) 코드이니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되겠죠?”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코드(S코드/M코드)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S코드(상해 및 특정 외인에 의한 결과)가 있으면 ‘사고’로, M코드(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가 있으면 ‘질병’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무릎 진단서에 명백히 ‘사고(S) 코드’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통해, 진단 코드 너머에 있는 산재 인정의 진짜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한 결과, 오른쪽 무릎과 손가락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함께 ‘우측 제3, 4수지 방아쇠 수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가락은 질병(M) 코드를, 무릎은 사고(S) 코드를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S코드 vs M코드, 진단 코드의 함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같은 근로자의 몸에 공존하는 S코드(사고)와 M코드(질병)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뚜렷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무릎에 S코드가 부여된 상황은, 자칫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낡은 밧줄’의 비유로 본 질병의 실체 이러한 상황은 ‘낡은 밧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무게를 버티며 삭을 대로 삭은 밧줄은,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툭’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밧줄이 끊어진 원인이 마지막에 가해진 ‘가벼운 충격(사고)’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누적된 ‘삭은 상태(질병)’일까요? ∙S코드가 기재된 이유 의뢰인의 무릎 연골은, 20년 넘는 형틀목공 업무로 인해 이미 닳고 약해진 ‘낡은 밧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상적인 작업 동작 중 통증이 유발되자, 의사는 그 마지막 동작을 계기로 보고 사고(S)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심사의 진짜 기준 하지만 산재 심사 실무에서는 진단 코드보다 MRI 등 영상 자료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S코드가 부여되었더라도, 영상에서 급성 파열의 증거 없이 오래된 퇴행성 변화만 관찰된다면, 이는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의 접근 많은 근로자분들이 S코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했다가, 급성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의 접근 방식은, S코드라는 이름표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질병의 본질이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틀목공의 무릎 부담 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어떻게 20년간 무릎 연골을 마모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무릎 상병에 S코드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무릎 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우측 제3수지 및 4수지 방아쇠 손가락’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 시, 진단서의 질병 코드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S코드와 M코드는 질병을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질병 상태를 보여주는 MRI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 자료의 실체와, 그 상처를 만든 나의 지난 노동의 역사입니다. 특정 사건 이후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섣불리 ‘사고’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수년, 수십 년의 고된 시간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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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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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취부공의 가용접 작업과 용접흄 노출, 폐암 산재 승인기

취부공의 가용접 작업과 용접흄 노출, 폐암 산재 승인기 취부공의 가용접 작업과 용접흄 노출, 폐암 산재 승인기 조선소 취부 작업은 단순히 철판을 맞추고 고정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재를 임시로 고정하기 위한 가용접(테크 용접), 절단 작업, 그라인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 6가 크롬과 같은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40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해 온 신청인이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취부 작업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용접흄 노출을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 조립과 취부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철판과 구조물을 맞추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가용접과 절단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라인더 작업을 통해 용접 부위를 다듬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선박 내부 구조물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장 내에서는 동료 작업자들의 본 용접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용접면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취부공이라는 직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유해물질 노출을 수반하는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부공은 용접공과 구분되는 직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부재 조립 작업으로만 평가될 경우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직종 명칭에 머물지 않고, 신청인이 실제 수행한 작업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업무 과정에서 가용접과 절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업무 시간의 일부는 직접적인 용접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가용접 작업 과정에서는 일반 본 용접과 마찬가지로 고농도의 용접흄과 금속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취부 작업의 특성상 용접면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작업자의 용접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간접 노출 환경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밀폐된 선박 내부 구조물 공간에서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주변 동료들의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연기와 흄을 반복적으로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취부 작업 중 수행한 가용접과 절단 작업, 그리고 주변 용접 작업으로 인한 간접 노출 환경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작업 환경과 누적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비소세포폐암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취부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행 작업이 용접공에 준하는 수준의 유해물질 노출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직종 명칭만으로 업무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직종 안에서도 수행 작업과 노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소 취부 작업은 가용접, 절단, 그라인더 작업이 반복되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 주변 용접 작업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용접흄 노출 위험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 해당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슨 직종이었는가”보다 “실제로 어떤 작업을 수행했고,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노출되었는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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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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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