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철강 현장에서 시작된 허리질환, 재요양 불승인을 뒤집고 수술 치료를 인정받다

20년 철강 현장에서 시작된 허리질환, 재요양 불승인을 뒤집고 수술 치료를 인정받다 20년 철강 현장에서 시작된 허리질환, 재요양 불승인을 뒤집고 수술 치료를 인정받다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고, 기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은 반복될수록 허리에 부담을 남깁니다. 특히 수십 년간 이어진 정비 업무라면 그 부담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구조적인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철강회사에서 장기간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허리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다가, 상병 악화 사실을 입증하여 결국 재요양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며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실린더를 결합하기 위해 부품을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 현재의 상병 상태가 다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이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유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신청인이 측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궁절제술, 후방경유 기기 고정술과 같은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은 영상자료상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병의 악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의학적 자료를 통해 ‘왜 수술이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상 판독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척추 협착과 전방 전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보존적 치료로는 통증과 하지 방사통, 감각 이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병원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영상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요양 종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협착과 불안정성이 실제로 증가해 왔다는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요양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척추 부위의 협착 및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을 통해 상병 상태의 호전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수술을 포함한 재요양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고, 신청인은 재요양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재요양 사건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한계는 ‘증상 악화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이를 순수한 의학적 판단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종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요양 사건에서는 “지금 상태가 나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보다 어떻게 악화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의 축적이 핵심이 됩니다.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불승인 사건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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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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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27년 축로공의 무릎질환, 잘못된 업무평가를 바로잡아 산재로 인정받다

27년 축로공의 무릎질환, 잘못된 업무평가를 바로잡아 산재로 인정받다 27년 축로공의 무릎질환, 잘못된 업무평가를 바로잡아 산재로 인정받다 무릎은 한 번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반복되는 작업을 오랜 시간 수행해 왔다면, 그 부담은 서서히 누적되어 결국 관절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축로공으로 장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가 무릎 질환으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업무 평가가 실제와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불승인되었다가,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하여 결과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7년간 축로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 자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무릎 상병이 악화되면서 약 7년 9개월 동안 노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 퇴행성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노체관리 업무의 신체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과거 축로공 업무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 축로공 업무의 강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노체관리 업무’가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바로잡는 데 있었습니다.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노체관리 업무는 리모컨 조작과 모니터링 중심의 작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이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조작 업무 외에도 설비 점검, 주변 정리, 직접적인 작업 개입이 수반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릎을 사용하는 자세와 반복적인 하중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노체관리 업무가 단순 감시 업무가 아니라 현장 작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근무 이력 전체를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축로공으로 장기간 수행한 무릎 부담 작업과 이후 노체관리 업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이 지급받은 보수 수준 역시 단순한 모니터링 업무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 수행 업무의 성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축로공 업무뿐 아니라 노체관리 업무에서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존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사건에서 업무 내용이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단순화되어 평가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일부 업무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인 작업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결론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잘못된 업무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작업 내용을 다시 구성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의 실제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내려진 불승인 판단이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역할이 바로 전문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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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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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건설현장 형틀목공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유족급여로 산재 인정받다

건설현장 형틀목공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유족급여로 산재 인정받다 건설현장 형틀목공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유족급여로 산재 인정받다 콘크리트 거푸집을 세우고 해체하기를 수십 년. 먼지 가득한 건설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들이마시며 평생을 버텨온 형틀목공이 있었습니다. 기침과 객담이 이어지다 뒤늦게 폐암 진단을 받았고, 진단 두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배우자는 고인의 죽음이 평생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끝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약 30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거푸집 설치와 해체로, 각종 자재를 절단하고 조립하며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을 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특성상 주변 공사현장에서 비산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시 노출되었고, 고층 거푸집 제작 시에는 배관공사를 병행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멘트 분진, 실리카, 금속흄, 유기용제류, 목분진, 목재방부제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였습니다. 기침과 객담 증상이 지속되다 병원을 찾아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진단 이후 두 달여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겨진 배우자는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약 30년에 걸친 형틀목공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인이 일용직으로 다수의 현장을 근무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전체 경력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고인이 하루 두 갑씩 약 40년간 흡연한 이력이 있어,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 흡연 중 어느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인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4대 보험 가입 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인의 형틀목공 근무 이력이 최소 약 15년 2개월 이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형틀목공 업무의 특성상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였으며,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근무 기간이 길어 누적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근무 형태,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연령, 경력,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이 약 3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건설근로 직종 중 폐암 관련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더라도, 근무 기간이 길어 누적 노출 수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인해 객관적 근무 이력이 불완전하더라도,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노출 경력을 입증하면 산재 인정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적 원인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흡연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은 서로 배타적인 원인이 아니며,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유족이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장이 정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지 속에서 쌓아온 삶이 '어쩔 수 없는 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는 그 자리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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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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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자동차 공장 30년 근무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역학조사 부정 의견에도 산재로 인정받다

자동차 공장 30년 근무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역학조사 부정 의견에도 산재로 인정받다 자동차 공장 30년 근무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역학조사 부정 의견에도 산재로 인정받다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시작해 도장검사까지, 30년 넘게 한 공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 퇴직 후 찾아온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앞에서 그는 평생 마셔온 배기가스와 시너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기관의 부정적 역학조사 결과에 맞서 업무 관련성을 끝까지 주장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께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의장 조립, 의장 수정, 샌딩 및 폴리싱, 도장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직 후 건강 검진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주치의는 페인트 노출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기간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 혈액암 유발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장 조립 과정에서는 시너 통이 항상 열린 채로 작업장에 놓여 있었고, 부품의 유분기를 제거하거나 바닥을 닦는 과정에서 수시로 시너를 사용하였습니다. 도장 검사 업무 시에는 고온 건조를 마친 차량이 바로 검사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으며,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기가스와 유해물질에 상당량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역학조사 전문기관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기관은 각 공정별 시너 사용량과 빈도가 적었고, 측정된 벤젠 농도도 낮아 30년간 근무하였더라도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근무를 시작한 초기 시절에는 시너 내 벤젠 함유량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으며, 벤젠 노출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 시기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장 조립 공정에서 시너 통이 상시 개방된 환경에서 작업하였고, 인근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유해물질에도 간접 노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작업 환경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가족력이 없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관련 주요 개인적 위험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직업적 노출이 발병의 실질적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역학조사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의장 조립, 의장 수정, 샌딩 및 폴리싱,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조립 업무 당시 시너가 상시 개방된 환경에서 부품 세척 등에 수시로 사용된 점, 이후에도 자동차 산업에서 벤젠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전문 역학조사 기관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를 뒤집어 산재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이 최종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업 현장의 실제 노출 환경, 당시의 시대적 기준, 그리고 개인의 발병 경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역학조사의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으니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는 순간, 정당한 권리는 사라집니다. 데이터 너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입증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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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40년간 조선소 용접공의 신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40년간 조선소 용접공의 신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40년간 조선소 용접공의 신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만들기 위해 불꽃을 튀기던 용접공. 밀폐된 블록 안에서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하루도 빠짐없이 용접흄을 들이마시며 40년을 버텼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신장암 진단 앞에서, 그는 평생의 작업 환경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걸친 용접흄 노출과 신장암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역학조사를 통해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께서는 약 40년간 여러 선박·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아크용접을, 이후에는 CO₂용접을 수행하였으며, 대형 조선소의 블록 내부 밀폐 공간에서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용접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작업 환경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밀폐 공간이 대부분이었고, 방진마스크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하루 종일 착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환경에서 용접흄은 물론, 조선소 내 단열재·방화재 등으로 사용되던 석면에도 노출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퇴직 후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을 찾았다가 시행한 검사에서 좌측 신장의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었고, 추가 검사를 통해 신장세포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평생의 용접업무가 신장암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 40년에 걸친 용접흄 노출과 신장암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용접흄과 신장암의 연관성을 '제한적 근거'로만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흡연력과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 요인도 존재하여 직업적 요인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역학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노출 기간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용접흄에 노출된 점, 과거 조선소 밀폐 작업장에서의 용접흄 농도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선행 연구, 그리고 용접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신장암 발병 위험도가 일관되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개연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여러 선박·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에서 약 40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장암과 연관성이 보고된 용접흄에 지속적으로 상당량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이 더 열악했던 초기 시절부터 용접업무를 시작하여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신장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용접흄과 신장암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정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노출 기간이 충분히 길고, 노출 환경이 구체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면 업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접공의 신체에 쌓인 것은 비단 용접흄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침묵, 보호받지 못한 환경, 그리고 '설마 내 병이 일 때문일까'라는 체념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침묵을 기록으로, 체념을 권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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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

건설업 방수공의 폐암 승인 사례

건설업 방수공 폐암 승인 사례 건설업 방수공의 폐암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건설 현장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숙련공분들께 '폐암'이라는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특히 평생을 바쳐온 일터가 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지난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신 후 폐암(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으신 의뢰인의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핵심적인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30년 숙련공에게 찾아온 폐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990년부터 약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해 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오셨으나, 2021년 말 검진을 통해 우상엽의 폐암(NSCLC,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인의 질병이 수십 년간 현장에서 취급했던 유해 물질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건설업 방수공의 폐암 산재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1. 직업적 노출원(발암물질)의 명확한 입증 쟁점: 방수공은 공정 특성상 다양한 화학 물질과 분진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직종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취급한 물질 중 폐암을 유발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시멘트 몰탈 등)과 콜타르 피치(방수재)의 구체적인 노출량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과거 현장에서 사용된 자재의 성분 분석표와 방수 공법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체 작업 중 면처리 작업(결정형 유리규산 및 콘크리트 분진 노출)이 30%, 지붕 방수 작업(콜타르 피치 노출)이 45%에 달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구성했습니다. 2. 30년에 걸친 불연속적 근무 이력의 재구성 쟁점: 건설 일용직 특성상 한 업체에서 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부터 약 30년의 전체 경력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수십 개의 현장을 옮겨 다니며 끊어진 경력을 하나로 묶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해결방법: 고용보험 이력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백기 사이의 실질적인 노출 기간을 산정하여 산재 승인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3. 질병의 잠복기와 발병 시점의 인과관계 쟁점: 폐암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바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10~3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칩니다. 1990년대 초반의 고농도 노출이 2021년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학적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저희 노무법인 이산만의 전문적인 의학 자문을 바탕으로, 과거 열악했던 작업 환경에서의 보호구 미착용 상태와 환기 시설 부재 등을 강조했습니다. 잠복기 이론을 적용해 과거의 노출이 현재의 암을 일으켰다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완성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폐암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비소세포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30년의 장기 근무와 그 과정에서의 고농도 유해물질 노출이 퇴직 후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지출하신 요양비(치료비) 환급은 물론,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 그리고 향후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삶을 지탱할 소중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암 산재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의 작업 환경을 재현하고, 복잡한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직접 준비하시다가 입증 부족으로 불승인을 받으면, 이를 뒤집는 것은 몇 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수많은 승인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산재 신청,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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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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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