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 회전근개파열 직업병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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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오신 형틀목공 의뢰인의 이야기

몇 년 전, 저희의 도움으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셨던 한 형틀목수 의뢰인께서 얼마 전 다시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이 결국 남은 왼쪽 어깨마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한 근로자의 양쪽 어깨에 같은 상처를 남긴 일과 그 두 번째 인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8세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3년이 넘는 세월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는 이미 수년 전 같은 업무로 인해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수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했고, 남아있는 왼쪽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합판을 들어 올리다 왼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검사 결과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4년 8월, 왼쪽 어깨마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13년이 넘는 형틀목공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로 망치질을 반복하는 형틀목공의 업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에는 저희가 수년 전 진행했던 '우측 어깨' 산재 승인 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유해 환경에 양쪽 어깨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만큼, 오른쪽 어깨를 손상시킨 업무 부담이 남은 왼쪽 어깨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작업 환경이 어깨 질환을 유발할 만큼 유해하다는 사실이, 이미 저희가 진행했던 과거 사건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오랜 근무 경력과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특히 저희와 함께 진행했던 과거 동종 재해로 우측 어깨를 인정받았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높게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한 분의 근로자를 두 번 뵙게 되는 것은 반가우면서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같은 업무로 인해 다른 신체 부위마저 상하여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의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현재의 다른 부위 질병을 입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근로자의 몸이 특정 작업 환경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의뢰인의 고통이 반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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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의 식당 업무, 어깨 질환도 산재가 됩니다

우리가 맛있게 즐기는 한 끼 식사 뒤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고된 노동이 숨어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업무는 흔히 '서비스업'으로만 여겨져 그 신체적 부담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16년간 쉼 없이 식당 주방과 홀을 오간 한 근로자의 어깨 통증은, 그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2007년부터 약 16년간 식당에서 서빙, 주방 보조, 청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며, 손님상에 나갈 음식을 손질하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는 것이 의뢰인의 일상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시작된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의뢰인께서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식당 업무가 어깨에 미치는 부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며 무거운 돌판과 젖은 식기 바구니를 나르고, 쉴 새 없이 가위질과 칼질을 반복하는 작업은 어깨 관절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식당 일을 '단순 서비스업'으로 생각하여 그 신체적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통념을 넘어, '일상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작업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어깨를 손상시키는 '유해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수십 번씩 10kg의 젖은 식기 바구니를 드는 일이나 무거운 돌판을 손으로 직접 닦는 일 등, 단편적으로는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작업들의 누적된 총량을 제시하여 업무의 강도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1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식당에서 수행한 업무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정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어깨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와 해당 기간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보장받음으로써, 경제적 걱정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무거운 기계를 다루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반복 작업과 숨겨진 신체 부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식당 근로자 사례는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는 작업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일상에 숨겨진 부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누적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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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산재 이력, 남은 무릎의 고통을 증명하다

어둠을 밝히는 전기는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그 빛을 잇는 기술자의 몸에는 수십 년간 고된 노동의 시간이 쌓여갑니다. 이번 사례는 35년 넘게 일하며 무릎이 망가진 한 기술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미 반대편 무릎을 같은 업무로 재해 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은 이번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길이 되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35년이 넘는 긴 세월을 전기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경력은 공장 설비를 다루는 플랜트 전기공으로 시작하여, 20년 가까이 전신주를 오르내리는 중선선 전기공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주로 고소 절연차(버켓트럭)를 이용해 작업했습니다. 특히 전신주에 직접 오르던 시절, 15kg에 달하는 공구벨트를 찬 채 발에 뾰족한 등반 기구를 고정하고 수십 미터를 오르내리는 일은 무릎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 왼쪽 무릎을 같은 업무로 다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던 의뢰인은, 결국 남은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져 인공관절 재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우측 무릎 관절증이 35년에 걸친 전기공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5kg이 넘는 공구와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전신주를 오르내리거나, 공장 바닥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배관 작업을 수행한 것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께서 이미 수년 전 동일한 업무로 ‘좌측 무릎’ 질환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재해 이력이 새로운 재해를 입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엔 달랐습니다. 과거의 승인 이력은, 의뢰인의 작업 환경이 무릎 관절에 해롭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선례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른쪽 무릎의 질환 역시 동일한 유해 환경에 노출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오랜 전기공 경력과 작업의 신체 부담, 그리고 과거 동종 재해로 좌측 무릎을 인정받았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과거에 인정받았던 업무상 재해 이력이, 이후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유사한 질병을 입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관절 질환의 경우, 한쪽 부위에 대한 선행된 재해 인정은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의 업무는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강도의 신체 활동을 요구합니다. 전신주를 오르내리는 행위는 등산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부담을 무릎에 가하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높은 수준의 신체 부담이 장기간 지속될 때, 근로자의 관절은 자연적인 노화의 속도를 넘어 빠르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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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까지 받았던 어깨, 계속 일하다 더 나빠졌다면?

벽과 천장을 채우는 미장공의 팔은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한 근로자의 어깨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술까지 받았던 어깨가 고된 노동으로 인해 더 심하게 망가진 경우,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객관적인 기록으로만 약 8년 9개월 이상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는 오랜 시간 고질적인 통증의 원인이었고, 이미 2015년부터 어깨 관절염, 회전근개 증후군 등으로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6년에는 어깨 수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아픈 어깨를 이끌고 고된 미장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깨 상태는 점차 나빠져 2023년에는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관절 자체에 병이 오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3년 5월, 기존의 수술보다 더 큰 수술인 역형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깨 질환이 오랜 미장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내내 흙손과 흙고대를 들고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미장 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에게 수술 이력을 포함한 오랜 어깨 치료 기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질병'으로 간주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새로운 발생'이 아닌 '업무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즉,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200~300일에 달하는 강도 높은 후반기 업무가 이미 좋지 않았던 어깨 상태를 되돌릴 수 없는 파열과 관절병증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 부담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태를 나쁘게 만들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오랜 치료 이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미장 업무, 특히 최근 수년간의 집중적인 업무가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23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및 ‘우측 견관절 건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근로자분들이 '원래 아프던 곳'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나빠지는 '악화'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태가 되기까지 업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