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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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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신청인은 2007.11.19. 대우조선해양(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3년간 시운전 업무와 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자로 대우병원에서 2020.04.14. ‘우측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으로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상병 미인지로 불승인 처리됨.
대학병원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 신청상병을 ‘우측 무릎 슬개하면 골연골 결손’, ‘우측 무릎 슬개하면 외측경골고평부 연골연화증’으로 다시 받고 우측 무릎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시행하여 수술사진과 함께 산재를 재신청함. ‘우측 무릎 슬개하면 골연골 결손’에 대해서만 승인되며 일부승인 처리되었으나 수술 부위 상병을 승인받았기에 모든 요양비, 휴업급여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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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한쪽 손목에 골절 이력,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인정될까?
형틀목수의 손목은 쉴 틈이 없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잡고, 망치를 휘두르고, 핀을 고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손목은 비틀리고 압박받습니다. 22년 넘게 이 일을 해 온 한 근로자의 양쪽 손목에도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한쪽 손목에 있었던 별개의 골절 사고 이력은 이번 산재 인정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6년 11개월, 본인의 기억으로는 22년이 넘는 세월을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양손은 수십 년간 무거운 유로폼과 망치를 놓을 새가 없었고, 이로 인해 손목 저림과 통증은 만성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른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는 사고까지 겪었습니다. 골절 치료 이후에도 양쪽 손목의 저림과 통증은 계속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쪽 손목 모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16년이 넘는 형틀목공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망치를 휘두르고, 20kg에 가까운 유로폼을 손으로 잡고 운반하는 작업은 손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우측 손목에 있었던 '골절 이력'이라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현재 증상의 원인이 과거 업무가 아닌, 최근의 사고 때문이라는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을 극복하기 위해, 질병이 '양측성'으로 발병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골절 사고가 없었던 왼쪽 손목에도 동일한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 질환의 근본 원인이 특정 사고가 아닌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장기간의 직업적 부담에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를 통해 골절 이력의 영향을 넘어선, 업무와의 인과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의학적 자문 및 최종 심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우측 손목 골절 이력에도 불구하고,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손에 가해진 높은 업무 부담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때로 과거의 다른 사고 이력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경우에도 질병의 전체적인 양상을 통해 사건을 풀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쪽의 사고 이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양측성' 증상은, 오히려 특정 사고가 아닌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친 '직업'이 근본 원인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단편적인 사고가 아닌, 근로자의 전체적인 직업 이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왜 중요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 온 분의 아픔이 다른 사고 이력에 묻히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논리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골격계
14년 형틀목공의 무릎, 과거 택시 운전 경력이 쟁점이 되다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근로자의 땀이 스며듭니다. 특히 건물의 틀을 만드는 형틀목공은 쪼그려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고된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14년 넘게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한 근로자의 이야기로, 그의 과거 다른 직업 경력이 산재 인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14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약 4년 6개월간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일을 이어오면서 양쪽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양쪽 무릎 모두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오랜 형틀목공 경력과 무릎 질환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kg의 자재를 나르고, 작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보내야 하는 형틀목공의 업무는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과거 택시 운전 경력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은 이를 근거로 책임을 주장했고, 이는 자칫 논점을 흐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직업적 요인 중 현재의 질병을 유발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택시 운전보다 형틀목공 업무가 무릎에 가하는 부담의 강도와 종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가능성 속에서 가장 의학적, 사실적 근거가 명확한 요인을 가려내어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전체 직업력 중, 특히 14년이 넘는 형틀목공으로서의 업무가 양측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고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한 사람의 직업 경력이 여러 가지일 때, 산재 신청 과정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 직업적 요인이 있을 경우, 현재의 질병과 가장 밀접한 원인을 가려내어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관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칫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20년 넘게 쌓인 업무 부담, 형틀목공 산재 승인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해 온 형틀목공의 무릎이 닳아 없어지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직업병’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관절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하나의 슬프고도 과학적인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형틀목공으로 살아온 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노동의 과정을 하나의 공식처럼 분석하여 질병의 필연적인 결과를 증명해 내는 그 전문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쪽 무릎은 오랜 노동의 시간을 버티지 못했고, 결국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무릎 통증은 이미 삶의 일부였지만, 이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일 때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노동과 질병 사이, ‘필연의 공식’을 세워라 이번 사건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형틀목공 일이 힘들어서 병에 걸렸다’는 막연한 주장을 넘어, 형틀목공의 노동이 필연적으로 무릎 관절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학적 공식’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한 분석과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2. 해결 방법: 노동의 3대 요소를 통해 본 ‘무릎 손상의 방정식’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형틀목공의 업무를 ‘하중’, ‘자세’, ‘반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로 나누어, 이 변수들이 어떻게 무릎 손상이라는 결과값을 도출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중 (수직으로 내리누르는 힘): 형틀목공의 하루는 무거운 거푸집과 각종 자재를 운반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적 하중은, 무릎 연골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마모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부담 요인이 됩니다. 자세 (관절을 뒤트는 힘): 형틀목공 업무의 본질은, 작업을 위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정한 자세는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와 비틀림을 가하며, 관절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부담 요인입니다. 반복 (손상을 축적시키는 시간): 이러한 하중과 자세의 부담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매일같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된다는 점이 이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이 끊임없는 반복은 무릎이 회복할 시간을 앗아가고, 미세 손상을 영구적인 손상으로 축적시킵니다. 이처럼 ‘높은 하중 + 불안정한 자세 × 수십 년의 반복’이라는 공식은, ‘심각한 무릎 관절염’이라는 예견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질병은 우연이 아닌, 노동의 공식이 만들어 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이처럼 형틀목공의 업무 부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의 장기간 업무와 무릎 관절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사건의 본질이, 때로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얼마나 냉철하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노동을 분석하고 증명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몸에 남은 상처는, 그가 평생을 바쳐 풀어 온 고된 삶의 방정식에 대한 정직한 해답과도 같습니다. 그 복잡한 방정식을 이해하고, 노동의 언어를 법리와 의학의 언어로 번역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로자의 편에 서서, 당연해 보이는 고통 속에 숨겨진 필연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길일 것입니다.
근골격계
프레스 작업으로 쌓인 허리 부담, 산재로 인정
“매일 똑같은 기계 앞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뿐인데요.”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 숨겨진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의 순간을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직접 찾아간 현장조사를 통해, 조선소 의장품 제조업체 프레스 작업자의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에 들어가는 철제 부품을 프레스 기계로 찍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반복된 작업 속에서 허리에는 통증이 쌓여갔고, 오른쪽 엉덩이부터 허벅지를 거쳐 정강이까지 무감각해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언뜻 보기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프레스 작업이 어떻게 척추를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부담을 주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서류 검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의뢰인의 작업장을 찾아가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만 보던 작업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노동의 무게를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의뢰인의 업무는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작업의 시작은 바닥에 놓인 15~20kg의 무거운 철판을, 허리를 깊이 숙여 들어 올려 프레스 기계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프레스 작업이 끝나면, 똑같은 무게의 결과물을 다시 기계에서 꺼내 허리를 숙여 바닥의 팔레트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 ‘허리 굽힘과 중량물 취급’의 과정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하루에 취급하는 총 무게를 계산한 결과, 그 양은 무려 4,500kg, 즉 4.5톤에 육박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허리디스크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4.5톤의 무게를, 척추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허리 굽힘’ 자세로,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로 발생한 필연적인 직업병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조사라는 발품이 없었다면 결코 밝혀내지 못했을, 노동의 진짜 무게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과도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사건에 있어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서류 속의 글자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노동의 진짜 모습과 무게는, 바로 그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기꺼이 현장으로 달려가 땀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근로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찾는 전문가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답은 언제나 노동의 현장 그 자체에 있을 것입니다.
담당 노무사